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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윤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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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임 이후 11번째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조금 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민주유공자법안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는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안은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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