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하려면…'연금 통합·세대 분리'도 대안

국민연금 개혁하려면…'연금 통합·세대 분리'도 대안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개혁 논의가 반복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정말 성공하려면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간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모수 개혁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친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땜질식'이란 비판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100세 시대와 초저출산을 대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게 '연금 통합'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연금체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민간연금 수급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스위스, 폴란드 등 10여 개국에서 통합 운영 중입니다.

또 다른 혁신 대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도 제안한 '세대별 모수 분리' 방안이 꼽힙니다.

세대별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한 방법입니다.

<이범석 /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 "노년층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대상은 일단은 그대로 받게 해두고 그 (외) 재정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 되든, 탁상행정을 벗어난 혁신적인 방법이 되어야 할 텐데,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에 실패에 결국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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