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중대장 외 1명은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입니다.
또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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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내려갑니다.
또 지금까지는 만 2살 이하만 출국 납부금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12살 이하도 면제받게 됩니다.
배기량 3천㏄ 이하고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반기에 1만 5천190원이던 것이 7천600원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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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이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52년에는 서울이 2022년보다 149만 명 줄어들고, 경북이 46만 명, 전북이 33만 명 줄어드는 등 15개 시도의 인구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30년 뒤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는 인구가 2022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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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웨이브 등 국내 OTT 4사 대표들과 만나 현재 OTT 산업은 빠른 성장기를 지나 글로벌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면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최소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OTT 사업자들은 미디어 규제 체계 정비 과정에서 OTT에 대한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국내 OT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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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중대장 외 1명은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