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야당 종부세 완화론에 "입장 말할 상황 아냐"

▲ 기자 질문에 답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84조 9천억 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 6천억 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선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대로 그대로 갔으면 국가 채무는 현 정부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 원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5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선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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