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7년 만에 “라파 검문소 직접 관리”···이스라엘 동의할까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라파 국경검문소에 이스라엘 탱크가 진입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제공/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검문소를 직접 관리·감시하는 임무를 17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EU 국경지원임무단(EUBAM)’ 활동 재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UBAM은 EU가 역외 분쟁지역 등 국경 지대에서 ‘중립적인 제3자’로서 인적·물적 흐름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5년 조직한 민간 임무단이다. 비무장·비상임 인력으로 구성된다.

과거 라파 검문소에도 파견됐었으나, 2007년 6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거 승리 후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제사회가 보내는 구호품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주요 통로인 라파 검문소는 지난 7일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전에 앞서 탱크를 동원해 이곳을 장악하며 현재 폐쇄된 상태다.

EU가 이번 회의 의제로 EUBAM 부활을 논의한 것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가자지구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라파 검문소 폐쇄 이후 가자지구 전체에 심각한 식량난이 닥쳤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라파 검문소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EUBAM이 국경 감시 역할을 다시 맡는 방안을 EU와 물밑에서 논의했다고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EU 내 합의는 이뤄졌지만, 실제 EUBAM의 업무가 재개되려면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렐 대표도 “이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집트, 특히 이스라엘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우리 혼자서는 임무를 할 수 없다. 우리가 그저 보안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EUBAM의 업무 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EU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EU 외교장관회의는 이스라엘군이 ‘안전지대’로 설정해 피란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던 라파 북서쪽 난민촌을 공습한 직후 열렸다. 이날 공격으로 민간인 최소 45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한 점을 강조하며 “유엔 회원국이라면 유엔 최고법원인 ICJ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을 ‘반유대주의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 “네타냐후 정부는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매번 (국제)법원·검찰에 반유대주의 혐의를 덧씌운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요르단 등 아랍권 5개국의 외무장관과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아랍연맹(AL)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EU 회원국들은 아랍권 파트너국들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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