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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따져보니] 연금 개혁 뭐길래…근본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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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21대 국회 마감 이틀을 앞두고도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대치중입니다. 대체 연금개혁 쟁점이 뭐고, 근본적 해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연일 뉴스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연금개혁 용어들이 어렵거든요. 먼저 여야가 대치중인 모수개혁, 구조개혁이 뭔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모수개혁은 쉽게 말해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겁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이 보험료율, 받는 돈 비율이 소득대체율입니다. 현재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바닥납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연금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