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돌봄 외국인에게도 ‘수당’…국적 차별 없이 동등 대우

일본 오사카의 한 요양시설에서 A씨가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A씨 제공

고령화 시대 필수 인력 인식
일 정부, 매달 처우 개선수당

최저임금 차등제도 ‘무력화’
한국 정부·재계는 도입 주장
“기업 간 격차 심화, 시대 역행”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A씨(37)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돌봄)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처우 개선수당’이다. 처우 개선수당은 외국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내·외국인의 급여 수준도 다르지 않다. 진급 역시 똑같은 요건을 적용해 이뤄진다. A씨는 “개호 업종에서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해당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처우 격차를 없애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호 업종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동으로 국적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개호노동자 도입 업무를 맡고 있는 니몬지야 오사무 AHP네트웍스 이사는 “개호는 일본 전 산업 업종 중 가장 임금 수준이 낮다”며 “시설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개호노동자에게 처우 개선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에 32만명, 2040년에 약 69만명의 개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5만명의 외국인 개호노동자 수용을 목표로 노동자 처우 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약 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도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적용’ 등 저임금을 전제로 달았다.

니몬지야 오사무 이사는 “일본은 G7(주요 7개국) 국가로서 외국인 임금 차등제와 같은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체제인 개호 영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이나 차별대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개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간 유지해온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등급을 A~C 3개로 줄였다.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4년의 경우 인상 기준액이 가장 높은 A등급(19엔)과 최하위인 D등급(13엔) 간 격차가 6엔이었지만, D등급이 사라진 지난해 A등급과 C등급 간 격차는 2엔으로 줄었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효력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최저임금 업종은 226개로 적용 노동자 수는 291만명이다. 전체 노동자 6041만명의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가중 평균액은 942엔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1004엔을 밑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차등적용을 유지했던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한국의 단일 최저임금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사카 | 반기웅 일본 순회특파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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