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이상민 "연금개혁 띄운 이재명, 무슨 잔다르크도 아니고..尹 탄핵? 나쁜 음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 '연금개혁' 꺼낸 이재명에 "무슨 잔다르크·구세주도 아니고...결국 방탄용
- 김치찌개 끓인 尹, 이 분위기 자주 심화시켜야...소통 원할해질 것
- 공개된 이탈표 5명? 많아야 7명 선에 머물 것...통과되면 파급 효과 충격적
- 특검? 이재명과 민주당 방탄 위해 尹 공격...불순한 동기 담겨
- 이재명, 채상병 특검으로 尹 탄핵 및 대선 앞당기려는 나쁜 음모 짐작
- 홍준표 '尹 중대한 결심'? 여당은 대통령 보호기구 아닌 파트너...아름답지 못한 표현
- 한동훈, 대권과 국정운영 위해 지금 나와야...부딪히며 단련해 브레인 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사실 저희 제작진 저는 물론이고요.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분 모셨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인데요. 진짜 저희 많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아이고 그 뭐 대통령이 요새 좀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에다가 계란말이에다 제가 좋아하는 두 개를 다 그렇게 잘 하시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아마 큰 기대를 하는 분들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노력하는 걸 더욱더 이렇게 추켜세우고 또 그런 분위기를 더욱더 많이 자주 또 심화시키는 그것이 계속되면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더욱더 자주 또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신율: 이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거와 별개로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이요. 여기에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아이 지금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찬성한 분이 네 분이죠?

◇ 신율: 다섯 분으로 늘었습니다.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도 방금 전에 자기 찬성표 던지겠다고 선언했거든요.

◆ 이상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분 더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략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필요성 법리적으로 볼 때는 그 찬성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여권에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것은 아니고요. 정부 여당도 선제적으로 특검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야당도 수적 우위를 빌미로 해서 그냥 밀어붙여서 대통령과 여권을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걸 막고 이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7표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이상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7, 8표만 나와도 물론 부결은 되겠지만 정권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아니 저도 특검의 필요성을, 왜냐하면 이것이 석연치 않은 그런 의문점을 제기한 거는 지금 정부쪽에서 원인 제공을 했고 이것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지금 소위 야당에서는 끝까지 이거를 신뢰하지 않고 의문점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끝없는 대결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 복원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야당은 힘으로 누를 생각을 하지 말고 정치적 타협을 하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은, 일단 내일 부결을 시키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도하기 전에는 여권 전체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상민: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한 2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2개월 내에 수사 결과가 나와서 여전히 미진하다든가 의문점이 있으면 특검 간다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 2개월 훌쩍 지나거든요.

◇ 신율: 보통 언론 쪽에서 생각할 때는 빠르면 10월 조금 늦으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하여튼 철저히 수사토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데 불과 2개월이면 대타협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대결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아주 불순한 이재명 대표의 불순한 동기가 거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불순함이라는 것은 임기 단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민: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법적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을 가림막하기 위한 것이고 또 민주당도 지금 돈 봉투 건이니 여러 건으로 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책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최선의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불순한 동기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제가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여쭤볼 게, 사실 연금 개혁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거든요. 모수개혁 그 모수개혁은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는다. 이거 조정하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식의 이재명 대표의 접근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원래 핵심 지지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굉장히 저희도 놀라웠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 이상민: 아니 저는 느닷없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또 특위도 만들어서 깊게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특위에서 결렬,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잔다르크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담판 짓자.' 그러면 나머지 국민은 조리입니까? 이거 다 청년세대고 미래세대고 또 지금 기성세대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고 노후 복지체계에 그 지속 가능성 또 재정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이거 무슨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갑자기 자기 혼자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과 하면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반민주적이죠. 지금 소위 말해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어떻게 9%, 13% 하겠다고 또는 42%에서 44%로 하겠다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 신율: 그건 계산이 안 되죠. 일반 국민은.

◆ 이상민: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데는 숙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 신율: 왜 그럴까요?

◆ 이상민: 그것도 똑같죠.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공격해서 선공을 해가지고 자신의 비리, 의혹들을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연금개혁이나 해병대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사실은 보수 이슈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략함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좀 덮고 그리고 역시 보수로의 지지층 확장을 꾀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상민: 주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가림막하고 방패를 하고 시간 끌고 그래서 좀 더 궁극적으로는 채상병 건에 대통령의 관여가 나오면 탄핵을 빌미로 삼아서 대선을 앞당기겠다는 이런 아주 나쁜 음모까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형사사법의 의혹을 가리는 데 또 민주당의 돈 봉투건을 비롯한 여러 비리 의혹들을 가리는 데 제일 혈안이 돼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 의견 잘 들었고요. 홍준표 시장이 요새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아니 저는 그 홍 시장의 말에 매우 문제가 큰 결함들이 있는 게. 첫째, 아니 여당이 무슨 대통령 보호기구가 아니잖아요. 여당과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잘 받들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하도록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인데 여기가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을 무슨 보호하고 이렇게 낡은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고. 더구나 큰 문제는 대통령이 중대 결심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거 겁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말씀은 매우 경솔하고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 신율: 근데 그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한다는 게 결국 탈당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또 모르죠. 홍준표 시장께서는 '내가 언제 탈당이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탈당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이상민: 대체로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죠.

◆ 이상민: 그런데 홍 시장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 탈당이라고 했냐.' 그러면 중대 결심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 신율: 근데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만일 그런 결심을 글쎄요. 그게 굉장히 대통령 본인의 손해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이상민: 그리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이 한국 정치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보시고 계시는데 또 하나의 충격을 줘서 마음을 흔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민심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심하게 피곤하면 국민들, 당원, 지지자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도 좀 드물지 않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정인을 연일 비판하는 건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갑툭튀'를 막자는 것, 다시 말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전 위원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의 사정 아닙니까? 만약에 홍준표 시장께서 자신이 있었으면 시장 그만두고 당에 와서 헌신을 해야죠. 그렇지도 않고 어쩌면 비켜서 있던 분이 지금 어쨌든 외부에 있던 한동훈 위원장을 국민의힘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오라고 해서 비대위원장 맡아서 했으면 그러면 최소한 '수고했다.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하면 그런 환경이 나온 국민의힘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갑툭튀'를 만든 건 결국 국민의힘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일단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목격도 되고요. 그다음에 SNS로 약간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언급도 하고, 일련의 그 행위가 좀 아주 체계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은 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얼마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워낙 그 언론이 알고서 관심을 가져서 부담이 돼서 이제 만나지 못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사실 그분의 선택이고 또 다른 경쟁자들이 '나오지 마라. 나와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내든 당외든 높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전당대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은 지금의 국민의힘에 무기력하고 그 패배 의식에 젖은 것을 돌파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또 나오는 건 말이 되느냐. 거의 뭐 이재명 모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 신율: 나오면은 될 것 같으세요?

◆ 이상민: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당내든 당외든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반대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 신율: 근데 만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권 도전이 목표라면 나오는 게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저는 대권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권을 잡은 이후에 국정을 잘 펼쳐나가려면 브레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나와서 이렇게 문제에 부딪혀보고 저렇게 부딪혀보고 단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는 역시 이재명 대표일 텐데. 그럼 맞상대로 적임자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상민: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점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훨씬 압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정치권에 있어서 특히 공당의 대표나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결함이 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내일 그 몇 시에 표결하는지 모르시죠? 아직 결정 안 됐죠?

◆ 이상민: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미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또 지켜보고 다음번에 또 귀중한 말씀 한번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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