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조국 "대통령 탄핵 요건, 앞으로의 수사로 충족될 것…임계점 향해 가고 있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선거운동 하는구나 느껴"

"한동훈 특검법, 주요 혐의 5개 담겨"

"문 전 대통령,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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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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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방송 첫날 첫 코너의 첫 손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으로 보셨는데 지난 토요일 집회 모습입니다. 8년 전 촛불집회를 그 자리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8년 전과 지난 주말에 광장의 민심은 비슷했습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첫째는 광장에 모이신 시민들의 열기 그리고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에 느껴지는 분노 그런 것이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8년 전과 비슷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여당 빼고 다른 야6당, 야7당이 다 모여서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지난 8년과 비슷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탄핵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헌법에 혹은 법률에 무엇을 위배했다고 봐야 됩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 제도상 보게 되면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 이것으로는 탄핵이 안 됩니다. 불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불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 불법은 형법상 불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 넓은 개념으로 어려운 개념으로 행상책임이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구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문구입니다.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 자기 자신이나 부인이나 측근이겠죠. 이러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이게 위배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앵커]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물론이죠.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을 보게 되면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형법상 직권남용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기 또는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거나 이런 경우 형법상 범죄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이 되려면 형법상 범죄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넓은 의미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데 지금 물론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특검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특히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 그리고 이어서 특검이 발동되어서 증거가 더 수집된다면 지금 현재로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보이고 어느 시점에는 그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날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27일) 당선자총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회의의 부결은 탄핵 요건의 완성이다. 그렇다면 내일 국회가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리고 부결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그런 증거들이 보강이 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실 계획이십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전제조건은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완벽히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탄핵소추를 위한 증거가 확인되어나가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죠.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지만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토요일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라고 물음표를 다셨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심각한 대화를 공개석상에서 나눌 수는 없고요. 모든 카메라가 다 있는 상태에서. 워낙 날씨가 뜨거워서 날씨가 뜨겁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마침 이재명 대표께서 현장에 오셔서 거기에서 현장에 참여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으로부터 빨간 티셔츠를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걸 입으셔서 이재명 대표께서 빨간 티셔츠 선물받았다 그러셔서 제가 잘 어울립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날씨가 뜨겁다는 또 다른 의미로 민심이 뜨겁다라는 의도도 있었습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물론이고요. 그에 해당되는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겠죠.]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은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도 평소에 소신이라고 오랜 기간 밝혀왔습니다. 저서에도 공수처 도입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기왕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공수처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공수처 자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공수처가 만들어질 당시를 보게 되면 당시 바른미래당 등의 반대가 있어서 규모를 적게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특별검사 제도를 원하냐. 딱 하나죠. 현행법상 지금 만들어진 그 현행법상 보게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을 따르게 되면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앵커]

검찰로 넘어간다는 거죠?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그렇죠. 검찰로 넘어가고 현재의 검찰은 어떤 검찰이냐. 서울중앙지검장과 1, 2, 3차장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셨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잘해서 넘긴다고 할지라도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3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소 역시 그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구호를 외치셨고 꽤 많은 분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못 채울 확률.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퍼센트로 말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저희가 외쳤고 많은 시민들이 3년이 뭐냐, 석 달도 너무 길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퍼센트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점 쌓이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있고 저희는 한편으로는 탄핵의 증거가 쌓이는 것을 차례차례 기다리고 주시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란 방식도 또한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 투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그 시점에 국민들의 판단 또 수사기관들의 노력,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서 어느 쪽이 먼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투트랙을 실제 성취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개헌을 화두로 제시하셨으니까요. 4년 중임제가 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늘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완전히 오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트랙이라 했지 않습니까? 개헌은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여야 모두 특히 국민의힘 성향이라고 하는 또 보수적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또 보수 정당 중 하나인 개혁신당도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특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소추의 문제는 개헌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건 공수처, 특검 그리고 언론 등의 노력을 통해서. 또 물론 정당인 저희도 노력을 통해서 대통령의 불법을 확인해 나간다면 개헌특위 합의 이전에라도 그런 문제가 분명해지면 탄핵으로 가야죠.]

[앵커]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총평부터 듣고 싶은데요. 그동안 독도 가셔서 말씀도 하셨고요. 친일을 넘어서 종일, 숭일까지도 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생각에 변함없으십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전혀 변화가 없고요. 한일 영수회담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기시다 총리 선거 운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가 봤는데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방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우리나라 예산,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돈을 들여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다,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거의 똑같은 대응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선택을 이해하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게다가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독도 성명에서 여러 가지를 짚으셨고 그리고 바른 말이다,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조국 대표의 행보가 외교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외교에서 조금 걸림돌이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분명 있거든요.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이 우리나라 땅을 방문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무슨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걸림돌이 된다고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한다면 그런 정부는 해산을 해야죠.]

[앵커]

목요일에 22대 국회가 열립니다. 제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몇 가지 혐의가 들어가고 언제 발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지금 발의는 5월 30일 날 당일에.]

[앵커]

첫날이요?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첫날에 박은정 당선자가 접수를 할 것이고요. 법안 사실 다 준비가 다 돼 있고 최종 검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법안은 내용은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검사 그리고 장관 재직 시 있었던 각종 비리 의혹 그리고 한 장관의 자녀의 논문 대필 또 2만 시간 봉사활동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고요. 주요 혐의는 다섯 가지인데 아까 한동훈 따님의 논문 대필, 에세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공적인 얘기를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의 부하인 손준성 검사에게 60개의 파일을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소송 관련해서 당시 정부, 즉 법무부가 이겼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승소한 대인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그 승소한 대리인 변호사를 바꿔치기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지죠.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시간관계상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러 차례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계시고요. 또 황운하 원내대표 역시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대법원 판결에서 최악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의 소속 12명의 국회의원, 12석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16~17만의 당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심력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고 구심력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도전 상황에서 당이 전체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현안 중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두 가지를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첫째는 경제 위기. 지금 민생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 무역 수지 등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걱정을 하셨고 두 번째는 안보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외교가 지금 정말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전혀 관리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걱정을 하셔서, 즉 경제와 안보 두 가지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셨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라.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많은 개탄을 하셨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막연할 수도 있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서를 다시 한 번 꺼내 읽어봤습니다. 성찰하는 진보 또 진보 집권 플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이 있었는데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진보의 역할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보수 진영과의 갈등 국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진보의 역할은 뭘까요?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1차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일체 독재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건 검찰독재건. 두 번째는 그 독재를 넘어선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난 뒤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19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권이 보장된 세상이죠. 자유권은 보장되었지만 주거 문제,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등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문제는 개개인이 각자도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선진 복지 국가. OECD 나라 수준으로 국가가 적극 보장해 주는. 민생 선진국. 또 조금 어려운 말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게 진보의 미래이고 또 저희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움을 표하시면서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를 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되물었는데 어디입니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대통령실. 특히 안보실, 국방부겠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고 그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낸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안보실과 국방부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얼차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이 재의결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날 첫 방송에 첫 코너, 첫 손님입니다. 의미가 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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