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주택 매입확대…경매 차익도 분배

국토부, 전세사기 주택 매입확대…경매 차익도 분배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 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은 피해자들의 임대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임대로 10년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시세 대비 50~70%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다가구주택과 신탁사기 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하기 어려웠던 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사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전세사기 #LH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