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모디 인도 총리 지지율 74%
강압 통치 논란에도 인기
경제 성장 뒤처진 신흥국 정권은 국민 외면
남아공 ANC, 사상 첫 과반 잃을 위기

신흥국에서 선거와 통제의 결합인 ‘대안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분석했다. 경제 성장만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강압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흥국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조사기관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지지율은 무려 74%에 달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신흥국 24개국 지도자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19일부터 내달 4일 개표까지 한 달 반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인도 총선에서도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모디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에도 유지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자국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평하지만 실제로는 힌두교 우대 정책, 야당 지도자 체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달 중순 시행된 인도 시민권 개정법(CAA)에서 이슬람교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권에 의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초 유세에서 무슬림 국민을 ‘침입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3월에는 인도 수사당국이 모디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 핵심 지도자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총리를 부패 혐의로 체포했는데, 총선 승리를 보장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독일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논란에도 모디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경제 고성장에 의한 소득 증가가 있다. 신흥국은 빈부 격차가 큰 만큼 정치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커지기 쉽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은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도 동원해 최단 경로로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 인도인들도 경제 성장만 보장된다면 이러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인도에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도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응답률이 67%에 달했다. 조사 대상 24개국 중앙값인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래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도 그중 하나다. 10월 퇴임하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이어왔다. 그는 이 인기를 등에 업고 개헌을 통해 3선에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을 바꾸면서까지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만들어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혈연을 중시한 이런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은 일부에 그쳤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부강한 국가로 이끌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반면 경제 성장에서 뒤처진 신흥국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9일 총선을 치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집권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과반 잃을 위기에 처했다. 24일 발표된 사회연구재단(SRF)의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ANC 지지율은 40.8%에 그쳤다. 3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ANC 지지율이 39%로 집계돼 처음으로 40%를 밑돌기도 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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