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아내 살해' 변호사에 징역 25년…중형 선고 이유는?

[사건속으로] '아내 살해' 변호사에 징역 25년…중형 선고 이유는?

<출연 : 윤외출 전 경무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뒤늦게 찾아낸 녹취록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중형 선고의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SNS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SNS를 통한 범죄의 현실을 오늘 사건속으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과학수사계의 대부로 평가받는 윤외출 전 경무관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둔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조차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 특히 경무관님의 경우, 수없이 많은 잔혹 범죄를 접해오셨는데요. 이 사건이 지닌 잔혹성은 어느 정도라고 진단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그런데도 이 남성은 애초에 상해치사를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인 만큼 누구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칫 상해치사로 인정될 뻔한 사건이 뒤늦게 반전을 맞은 게 바로 음성 파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녹취록은 어느 정도나 중요한 증거였던 건가요?

<질문 2-1> 그동안 많은 수사를 해오셨는데, 이런 증거를 찾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입장에서, 뒤늦게라도 이런 증거를 찾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질문 3> 음성 파일이 아니었다면 진실이 묻혔을 수도 있었겠다는 아찔한 생각도 드는데요. 사건 당시로 돌아가 보면, 피고인 행동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살해 후 아들에게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을 하고, 다른 곳에 살던 딸까지 살인 현장에 데려왔는데요. 재판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대목입니다. 이 행동은 어떤 의미의 행동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특히 이 사건이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던 건,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을 둔 대형로펌의 변호사가 저지른 범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과 더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식인 그룹으로 통용되는 사람들의 범죄,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지금부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SNS 범죄를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제작한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하다 적발돼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과거 n번방 사건처럼 이번 역시 '텔레그램'이 범죄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체포된 경복궁 낙서 배후 인물 '이팀장'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처럼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 추이와 그 다양성은 현재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6> 특히 텔레그램이 출시된 게 2013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운영자들이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도 되레 범죄 증가율이 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기능상, 운영자가 중형을 받아도 채팅방들이 대물림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7> 그렇다면 왜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건지, 그 심리는 무엇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특히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의 경우,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에 최초 피해자 신고가 이뤄진 지 무려 3년 만에야 피의자가 붙잡혔다는 건데요.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3년이나 걸린 이유, 경찰 수사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다른 국제 사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텔레그램 측의 협조를 받아 공조수사를 하거나 혹은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할 순 없는 건가요?

<질문 9-1> 미국의 '틱톡 금지법'처럼 아예 앱을 법으로 금지하는 극단적인 방법 등도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10> 그래서 지금 일각에선 성인대상 범죄도 경찰의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에 미성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가 도입이 됐는데요. 먼저, 실제로 그 효과가 뚜렷하게 있었던 건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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