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통령 격노하면 안 되나?" 반박
진성준 "대통령 격노가 죄냐고? 죄다…직권남용"
'VIP 격노' 녹취…"특검 당연" vs "불필요 반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인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들어보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어제) : 구명조끼 입지 않고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 낸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냐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격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성일종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격노도 못 하냐, 격노한 게 무슨 죄냐라고 하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죽음의 진상을 밝혀줘야 될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국군통수권자가 격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격노 자체가 뭐가 문제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이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대통령이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성일종 의장께서 격노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격노를 했으면 왜 격노했냐를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같이 생사를 나눴다. 이게 무슨 혹세무민입니까? 장병들하고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서 같이 생사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은 여단에 가서 지휘통솔하면서 그 통화내용 들어보면 수색을 강행하라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속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감춰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격노할 수 있습니다.대통령 성격이 워낙 격노를 잘하시고 화가 많으시면 그럴 수 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격노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를 했느냐라는 것이 지금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격노를 한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격노를 하면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의 범위에서 빼주려고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고 하면 이건 직권남용이자 수사 개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게 탄핵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피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통령이 특검 전문이시니까 이걸 보면 내가 외통수에 걸렸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전달이 돼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이 격노를 했다, 단정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용주> 격노가 죄입니까 하면 격노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선을 긋고 있는 건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사법적 문제가 격노로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격노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격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야권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내용들과 별개로 하지만 이게 특검의 대상과 사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른바 수사 외압의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자에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격노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초급 간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 수사선상에서 처벌받게 되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일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공수처가 하나둘씩 문제를 밝히고 있으니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그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격노하면 안 되나. 국민의힘의 이런 반박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수사 결과 자체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격노 사실 자체도 지금 수사 결과로 나온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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