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VIP 격노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국방장관은 부인했지만 최근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냈고 여권에서는 격노할 수 있는 거 아니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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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사할 사람이 기소 의견을 내고 과실치사를 씌우니 '이거 같은 경우 문제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격노한 게 죄입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여덟 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고 하는 첫 번째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공격 앞으로' 했을 때 누가 나가겠습니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싸우러 안 나갈 거예요. 명령이 먹히지 않을 거예요.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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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인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건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쯤 되면 자백"이라며 "화 좀 낸 게 대수냐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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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격노는 했다는 거군요. 격노하고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격노해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발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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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격노한 게 죄가 없다면 특검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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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특검을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격노 이후에 소위 진실이 은폐되어 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어느 모로 보나 성일종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격노도 못 하냐, 격노한 게 무슨 죄냐고 하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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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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