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北 정찰위성 발사 시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새벽,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17 photo@newspim.com

북한은 이날 새벽 0시부터 6월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3국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국제 정세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중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위기, 전염병,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3국은 문화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이웃 나라"라며 "현재 3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20%를 넘는 등 지역과 세계의 안정, 번영에 대한 3국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협력은 저변이 넓고 경제 관계가 긴밀하며 문화적·인적 유대 관계도 굳건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3국 협력에 초점을 맞춰 더욱 빛을 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북한은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리창 중국 총리는 3국 협력이 새로 전기를 맞았다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개최됐고, 또 마침 3국 협력 체제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이번 회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3국 협력은 한 세기의 4분의 1을 거쳐서 지금 세계 백년 미증유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새로운 정세, 새로운 인물에 직면해 3국은 새로운 담당, 새로운 행동을 보여줘야 시대의 흐름에 더 잘 순응하고 더 좋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의 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약 8년 반 전 제6차 회의가 열렸던 바로 이곳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 리창 총리님과 함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나라의 지도자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를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세 나라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올해는 3국 협력이 25주년을 맞는 해로서 4년 5·개월 만에 모인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국 협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3국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나라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3국 협력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마음을 열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심도 있고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의 3국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다져 나가야 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오늘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양자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3국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3국 협력의 토대 위에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과제에도 3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님, 리 총리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3국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역내와 글로벌 차원의 여러 도전 역시 3국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새벽,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하였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대와 그리고 약 4년 반 만에 본 정상회의를 실현시키신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故 오부치 총리의 제안으로 제1회 일중한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간 우리 3국 협력은 21개의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AI 등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위기, 전염병,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중한 3국은 문화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이웃 나라이며, 현재 3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0%를 넘는 등 지역과 그리고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3국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일중한 3국 협력은 새로 재출발합니다. 현시대에 걸맞는 구체적인 협력을 여하히 추진할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의장국인 한국이 우선 분야에 관하여 제안해 주셨고, 오늘은 그 제안을 토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세 가지 측면, 인적 교류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아세안과의 협력에 관하여 그 커다란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3국 협력은 저변이 넓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 관계는 긴밀합니다. 우리의 문화적·인적 유대 관계는 굳건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하여 우리 3국 협력에 지금 다시금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이것을 더욱 빛을 바라도록 했으면 합니다.

금번에 북한은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질서 강화 등에 관해서도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두 분 정상과의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만물이 왕성히 자라고 초여름의 아름다운 서울을 방문하게 돼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개최됐고, 또 마침 3국 협력 체제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재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의 중한일 협력은 코로나19 등 다중 요인으로 정체됐고, 이제 겨우 정상의 궤도로 복귀돼서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를 배로 간직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회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3국 협력은 한 세기의 4분의 1을 거쳐서 지금 세계 백년 미증유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정세, 새로운 인물에 직면하여 3국은 새로운 담당, 새로운 행동을 보여줘야 시대의 흐름에 더 잘 순응하고 더 좋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4년에 세계가 많이 달라져서 국제 정세가 변덕스럽고 국제 정치, 경제 구조가 재건되었습니다. 이것은 3국 협력 발전에 적지 않은 도전과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상을 뚫고 본체를 보며 침착하게 대세를 관찰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협력 윈윈을 추구하는 이런 소원과 평화 발전, 안녕하게 생활하는 우리 인민의 추구는 줄곧 변하지 않습니다. 중한일 3국에게 우리의 가까운 관계가 변하지는 않고, 위기 대응을 통해서 이루어진 협력의 정신은 변하지 않으며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한일 협력의 취지와 초심은 발전 촉진, 통화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수호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이 보여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방 포용의 정신을 견지하여 협력의 원동력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이런 원칙으로 개방적인 태도와 투명적인 조치로 3국 협력의 전면적인 재개를 추진합니다.

둘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여 협력 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합니다.

셋째는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서로를 발전의 동반자와 발전 기회로 간주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서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합니다.

넷째는 교류를 통해 서로한테 배우면서 더 큰 협력의 활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3국의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교류시키며 함께 우호 협력의 민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의견을 교환하고 통하여 우리는 함께 중한일 협력의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고 박차를 가하며, 전면 발전의 새로운 차로에서 행진하여 지역 번영과 안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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