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중 정상 한자리에…북 "6월4일 전 위성 발사

[뉴스포커스] 한일중 정상 한자리에…북 "6월4일 전 위성 발사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어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데 이어 조금 전 10시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회의가 끝난 뒤 3국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6월 4일 전에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오늘 아침 북한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시다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가 한국에 머물고 있고, 또 오늘 한일중 세 정상이 만나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갖는데요. 북한이 이 시기에 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한 이유, 의도적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북한이 발사체 조립을 시작하는 등 발사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1-2>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존재감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리창 총리가 한국을 떠난 후에 위성 발사체를 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어제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데 이어 조금 전 10시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먼저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1>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세 나라의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협력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일중이 이 같은 의제를 설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빠져 있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공동선언 초안에 담겼다고 합니다.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있어 노력 중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3국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들어갈 거라 보세요?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질문 3-1> 이번에 9번째 한일중 정상회의인데요. 앞선 8차례 공동선언에서는 한두 차례를 빼고는 모두 북한 문제가 담겼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어제는 우리 정부가 중국, 일본과 양자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먼저,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냉각 중인 상태에서 2+2 외교안보대화 협의체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으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리창 총리와의 한중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4-1> 어제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있어 이야기가 진행될 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어제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양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나의 중국'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식'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존중'이 기본 입장인데,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5-1> 어제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오늘 중국 측이 공동선언문에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기술하는 데 동의했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어제 중국 리창 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가장 먼저 라인 야후 매각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와 별개 사안으로 사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이 어제까지 벌써 10번째였다고 하는데요.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합니다. 라인사태를 비롯해 아직까지 한일 간 껄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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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어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데 이어 조금 전 10시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회의가 끝난 뒤 3국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