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인구부처' 신설… 개정안 통과 여부·권한 등에 눈쏠린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급 추진
대통령 강조에 행안부 작업 착수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 여부 변수
세종이냐 서울이냐 위치도 관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두고 관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부서 설치에 공감을 표했던 만큼 새 부처 신설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선 입법 과정의 변수 등으로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새 부처가 생기면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올지, 서울에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2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관련 밑그림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부처들과 구체적인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획과 조정 권환을 대폭 올리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할 방침을 밝히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현재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구대응 정책 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대응정책 등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맡고 있다. 그러나 저고위는 독립적 부처가 아닌 합의제 행정위원회여서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기획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산을 직접 꾸려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여야 모두 지난 총선에서 인구부처를 공약해 새 부처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결국 기획부 신설이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많다"고 전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변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과거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제외한 '여가부 폐지'가 담기느냐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가부를 폐지하고 싶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취지에 충분히 공감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면 여성 부문 대응의 필요성이 있기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가에서는 새 부처가 저출산정책에 탄력을 줄 것은 물론 인사적체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저고위와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부처 신설을 반기면서도 관계부처 간 촘촘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없이 전담부처를 설립할 경우 업무중복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생기면 하락일로를 걷는 출산율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분기 출산율은 지난해 4·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내려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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