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자 당국 "연내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이 올해 2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8월 전까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정하고 연말 결산 전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보험사의 급격한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초 출범한 보험개혁회의 산하 실무반인 신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IFRS17의 핵심 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지난해 바뀐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정해 미래에 생길 이익을 앞으로 끌어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계약을 한 뒤 초기에 이익을 단기에 몰아넣는 행태 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이후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 31곳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2조969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8월 전에는 개혁 방향을 정하고 연말 결산 전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 IFRS17 제도가 있다고 봤다. IFRS17에서는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바꾼 CSM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CSM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장기인보험 출혈경쟁을 벌인 것으로 분석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춘 무·저해지 보험 판매 확대도 CSM을 통해 보험사 호실적 기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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