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모수개혁 우선 추진' 제안에 "'떨이'하듯 졸속 처리 안 돼"
"합의 안되는 건 1%p 수치만이 아냐…민주, 본질 왜곡"
유경준, 김진표에 "숫자 함의 모르는 듯…중립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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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금개혁 등 현안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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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22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중요한 국정과제를 마치 "'떨이' 하듯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본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식 일정에는 없던 것으로, 앞선 이날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댔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라고 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전날인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사실상 힘을 싣는 내용이다. 이대표는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며 모수개혁안을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전제'라며 즉각 거부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건 단순 1%p(포인트)의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수개혁 우선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성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제안 내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또 시간만 부를 것"이라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야당의 개혁 의지 자체도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같은 이유로 인해 '오는 27일 또는 29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졸속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연금개혁특위가 합의를 전제로 한 특위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위안이 나오게 돼 있다. 사안의 성격상 본회의에 직회부에 처리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연금개혁 방식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이고 시대 소명이다.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을 안 받으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이 진정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그 진정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22대 국회에서 훨씬 탄력을 받으면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22대 국회 정기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김 의장이 야당안을 띄운 의도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안 그대로"라며 "숫자가 갖는 함의를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중립성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의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채 상병) 특검법 이런 정쟁적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그러면 여야가 함께 민생관련 24시간, 1년 365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의사와 열정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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