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기자회견 자청…연금개혁 합의 촉구
"연금개혁 9부 능선 넘어…모수 개혁부터 매듭"
추경호, 긴급 기자간담회…"졸속 개혁 안 돼"
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하는 게 타당"
해병대원 특검법 모레 본회의서 재표결 전망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 주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요구에 힘을 실은 건데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은 안 된다며 김 의장의 제안을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국회 연금개혁 논의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17년 동안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의 경우 이미 공론화를 거쳐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역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4%까지 올리는 안을 받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통합 문제를 비롯해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개혁을 못 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일단 모수 개혁부터 추진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김 의장은 당장 내일이나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따로 열어서라도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지만 21대 국회 임기를 사흘 앞두고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연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감을 얻어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를 조속히 꾸리자고 야당에 역제안하며 21대 국회 논의 결과는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연금개혁은 다음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며, 시간에 쫓겨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레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지만 김진표 의장은 결과가 어떻든 21대 국회 임기 안에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레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범야권 장외 집회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한 민주당은 오늘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여당에서 특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 외에 6명을 직접 만났다며 추가 이탈표를 기대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모레 본회의에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뜻이 하나로 모이면 이들도 함께해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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