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M 운동’ 일으킨 조지 플로이드 사망 4년 지났지만···제도개혁은 ‘미완성’

연방의회 차원의 제도적 변화 없어

최근에도 흑인에 대한 경찰 과잉 진압

조지 플로이드 사망 4주기를 맞은 25일(현지시간) 예술가 안토니오 젠킨스가 미니애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 광장에서 추모 벽화를 그리고 있다. 스타트리뷴|AP연합뉴스

2020년 5월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졌다.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은 플로이드의 목을 9분30초 동안 무릎으로 짓눌렀다. “숨을 쉴 수 없다”고 20번 넘게 외쳤지만 쇼빈은 풀어주지 않았다. 플로이드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이 모습은 한 10대 소녀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미국 전역에서 ‘Black Lives Matter(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4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로이터통신은 ‘BLM 운동’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인종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진전도 있었다. 우선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쇼빈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경찰의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새 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연방의회 차원의 제도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직후에는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목조르기 금지, 긴급 체포영장 제한, 면책특권 제한 등을 담은 ‘조지 플로이드 법’이 논의됐다. 해당 법안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플로이드의 유족들은 이후로도 수년간 의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플로이드 사망 4주기를 앞둔 24일 미네소타주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조지 플로이드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 법을 승인했던 과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였지만 지금은 경찰의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의제에 관한 관심 자체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치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호르헤 카마초 박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문제 등이 이미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흑인 유권자들도 인종차별보다 물가 상승과 주택 위기 등 경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흑인 인권운동가 스테반테 클라크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과 법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과 유산을 기릴 수 없다”며 “사회가 점점 더 경찰의 살인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은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의 무릎에 목 주위를 눌려 “숨을 못 쉬겠다”고 외치다 숨져 논란이 됐다. 이달 초에는 집에 혼자 있던 흑인 공군 병사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수차례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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