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시민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 존중해야…이재명 대표 44% 수용안 '유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다수의 시민이 지지한 '소득대체율 50%'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대표단 다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 공론화 결과 다수의 시민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해 달라고 선택했다"며 "이를 43%, 44%로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시민의 선택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연금행동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4.23 ycy1486@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된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면서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양대 축이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뜻은 소득대체율 50% 확보를 통한 노후 최소생활비 확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장성 강화 논의가 소득대체율 44%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6 choipix16@newspim.com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50% 보장은 물론 크레딧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시민 공론화 결과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 전환 및 발생시점 크레딧 부여와 재정 투입에 88%가 찬성했고, 플랫폼·원청기업 등에의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 부과를 통한 특고노동자 가입 촉진에 91.7%가 찬성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에 87.3%가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복지제도로서 국민연금사업은 복지부가 관장하는 제도임에도 그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이러한 책임들을 모조리 회피해왔다"며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폐단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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