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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사위'가 뭐기에...여야 쟁탈전 배경엔 '국회법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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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기본법, 상임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110여 개 법안, 상임위 넘었어도 법사위 계류 중

민주, '강경 드라이브' 예고…법사위 '사수' 방침

탈당 사태에…추미애·정청래 법사위원장 '물망'

與 "법사위원장, 원내 2당이 맡는 게 관행"

[앵커]
이번 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즉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곳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서로 '못 내준다'고 하는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다중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대응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이견이 없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단계로 들어서자 법무부 등의 반대로 7개월째 가로막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