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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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서 여당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는데 이 소득대체율이 뭐고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이종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소득 대비 몇 퍼센트, 9% 지금 이렇게 내고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연금 납입액이 많습니다. 보험료 납입액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이 된 건데 이렇게 본인이 20년이든 30년이든 쭉 연금을 불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당시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소득대체율인 거고요. 지금 44%다, 45%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보다 조금 덜 받는 쪽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 보자는 얘기와 좀 더 받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 속에서 지금 대체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44%,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45%. 기존에는 더 높게 설정을 했다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44%까지 맞출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수용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의 수용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44%에 합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앞을 좀 잘라버리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연금특위가 사실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연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금 문제가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직역연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교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과 상당한 차별성 이런 구조를 개혁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국민연금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결국 연금을 내고 내가 받는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소득대체율이 한 40%인데 이거를 지금 44%까지 올리자고 여야가 합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그렇다고 본다면 받는 돈이 그만큼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보험요율인데요. 지금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이 9%입니다. 우리 소득 대비 9%인데 사실은 이게 2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8.2%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연금을 적게 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대체율만 높이고 내는 돈은 그대로 두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재정이 펑크나는 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는 돈 9%를 13%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소위 말하는 모수계획이라고 하는데 소득대체율도 높이고 지금 보험료율, 내는 돈도 높이는 상황으로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여야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을 다 떠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건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여권 내에서도 지금 내는 돈을 9%를 13%로 올린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 국회연금특위에서도 구조개혁 논의보다는 이 모수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왔던 상황이고 바로 그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하자는 거였고 민주당은 45%로 하자는 2% 차이였는데 그것이 결국 지금 딱 중간쯤인 44%까지 민주당이 먼저 또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저는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2대 국회 가서 다시 논의하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2대 국회 안에 이번에 다시 또 연금특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22대로 넘어가면 특위 구성부터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번 21대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연금개혁특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유럽 출장 논란이 됐을 때 유럽 가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결론이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가장 최근에는 44%냐, 45%냐를 놓고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급발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급발진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당내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관련해서 당내에서 강경파들이죠. 강경파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탈당 사태가 빚어지고 2만 명 넘어서 3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선을 외부에 치게 되면 내부에서는 단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노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연금개혁안 국민의힘 건을 수용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또 제안한 게 영수회담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범야권을 대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정무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정치공세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이미 약속한 대로라면 이번에 어찌됐건 합의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안 자체로 보자면 상당히 본인들이 제기했던 그 안에 가까이 수렴된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른 꼼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오늘 채 상병 특검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떼쓰기 정치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 장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이 힘으로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 첫 장외 공세인데 야7당이 함께했습니다. 탄핵을 의미하는 듯한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야권의 입장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은 사실 이번 총선 민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 국민의힘인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주 대사 임명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도 임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다. 그 부분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여권의 전반적인 거부권 행사에 강한 기류에 대한 국민의 일종의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총선 민심의 역주행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거부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탄핵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강한 정치적 경고를 내보내는 하나의 장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거부권이 행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의결이 이번 28일날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실 17명이 이탈하게 되면 이것이 가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낙천, 낙선자들이 55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 이렇게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다라면서 나름대로 판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다시 재의결에서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우리는 22대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죠. 그런데 최재형 의원은 당당하게 특검을 받고 협치 요구를 하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상 네 번째 공개적인 찬성 입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과연 그분 한 분뿐일까 하는 거죠. 이번에 낙선, 낙천된 분들, 자발적으로 출마 안 하신 분들이 꽤 되잖아요. 58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이고 그중에서 최대한 17석 정도, 17표 정도 반란표가 나오면 가결 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돼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오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최재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는데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일부 친윤계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빨리 이런 사안은 털고 넘어가려고 해야지 이걸 자꾸 정권에 부담이 되도록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 왔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낙선, 낙천 의원 58명이 어떤 입장을 낼지 최재형 의원도 낙선한 인사인데 이번에 김웅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 유의동 의원, 최재형 의원까지 이런 공개적인 의사가 당내에 영향을 미칠까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총선 민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낙천, 낙선한 분들 다수가 아마 4월 28일날 국회 본회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정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5월 28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뜻보다는 소위 말하는 윤심보다는 민심을 좀 더 새겨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표결하는 날짜가 5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임기 끝나기 하루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임기 마지막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논쟁에 휘말리는 자체를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낙천, 낙선자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당선자들 입장에서도 당론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른 투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재의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예요. 소위 말하는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표를 행사했는지 부표를 행사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 두 자릿수 이상, 더 나아가서는 가결 정족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앵커]
김웅 의원이 찬성 의원 최소 5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본인이 파악한 바가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김웅 의원 앞에서는 찬성할 거야 이랬다가 또 실제로 가서는 부결표를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말만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의외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당내 의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VIP 격노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들에게서도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건데 이 녹취록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녹취록이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다른 매체에 보면 당시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격노를 들었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이야기를 보도한 매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은 위법사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격노는 지금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격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바로 직후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경북경찰청에 넘긴 참고 조사 자료를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바로 그 직후에 용산에서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또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경찰로 넘어갔던 조사 서류 일체를 다시 되돌려받은 뒤에 그 조사 결과를 수정해서 다시 보냈다는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첩된 서류를 되받아온 것, 그리고 그 서류를 다시 수정해서 넘긴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주혜 비대위원은 격노가 무슨 수사 대상이냐, 신동욱 당선인은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격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어쨌든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격노가 통상적인 격노하고는 달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에는 그와 관련해서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행정부 내에서는 강력한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채 해병 관련해서 여러 정황들을 보더라도 밑에 해병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건 강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격노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행정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명령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향후에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격노 이 부분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격노를 해서 통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명령을 과도하게 또는 약간 탈법 내지 불법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차재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마 제 생각에는 외압의 근원이 용산이라고 한다면 용산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오동운 새 공수처장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채 해병 수사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고 물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리적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과거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걸 할 때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들어서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외란죄 외에는 재임 도중에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 때문에 수사까지 아예 거부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야권에서는 공수처장의 수사 의지 또 공수처의 전반적인 수사 능력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볼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4%로 답보상태였습니다. 영수회담도 했고요,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렇게 답보상태인 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치를 하시겠다, 소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영수회담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소통 행보로 그런 걸 진행하셨던 건데 국민들이 아직까지 내용 면에서 변화됐다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형적으로는 형식에 관련해서는 소통 지향적이고 인선 발표도 본인이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채 해병 특검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한 내용이에요. 이종섭 전 장관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총선 참패의 결정적인 변수가 아닙니까,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보면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를 중시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국민들은 어떤 방향의 해결을 원하고 있는지도 대강 총선 결과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민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정면으로 한번 맞서보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일련의 사태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나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 라인을 싹 다 교체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진행되니까 겉으로는 소통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본인은 더 강력한 보호막을 치고 있고 더 불통인 거 아니냐, 내용면에서는.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면에서조차도 소통이 원활하게 반영이 돼서 내용이 바뀌고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마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 긴 기간 답보상태인 가운데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논란에서 약간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를 했는데 이런 경쟁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진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둘러싼 소위 말하는 여권 내 정책 역량이 있는 잠룡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당 내의 다양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성을 반증하는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직구의 정부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작에 보수 여당 내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이런 분들이 이런 해외 직구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분들이 만약 뛸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적 붐업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대목 자체는 오세훈 시장이 가세해서 오세훈 시장이 하신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비자 선택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이라든지 자국 기업 보호라는 가치도 소중하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거기서 넘어서서 여당의 중진으로서의 처신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처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감정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건전한 정책 경쟁과 노선 경쟁이 아니라 일종의 상대에 대한 하나의 정쟁의 시비처럼 비치는 대목, 이런 부분들은 지양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그래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국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나와서 책 읽는 모습이 본인이 일부러 언론 노출을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까요?
[이종훈]
거의 확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차기 대권주자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정치권 내에서도 대선 시계가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보건대는 거의 난투극 수준의 대권주자들 간에 서로 상호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자연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끊이지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갑툭튀를 막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건데 이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총선 기간에 진두지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말해서 정권의 스피커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갑툭튀라기보다는 상당히 준비된 주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당심,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광역단체장이 중앙당의 사사건건 모든 것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왈가왈부하는 홍준표 시장의 행보를 오히려 더 갑툭튀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죠.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헌당규상 홍준표 시장이 전당대회에 뛰어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계급장 떼고 뛰어들어서 사실 본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고 본인이 당권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사실상 기정사실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된다면 용산과 또다시 치열한 샅바싸움이 있는 것 아니냐, 고차방정식으로 갈 평가도 많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 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됐으니까 한 1년 정도 자기 정치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 정권이 갑자기 탄핵 국면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안정해지는 것보다는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또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쥐게 되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도 과도하게 긴장관계로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잠시 한동훈 전 위원장은 1년 쉬었다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정말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은 판단이 다른 거죠. 자칫 잊혀질까를 우려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가장 이와 관련해서 머리가 복잡하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어지간히 방해를 하지 않고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설 때도 상당히 무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개입도 많이 하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포기시키려면 그 노력이 두 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무리수도 두 배 이상 둬야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다시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만나시는 그런 그림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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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서 여당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는데 이 소득대체율이 뭐고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이종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소득 대비 몇 퍼센트, 9% 지금 이렇게 내고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연금 납입액이 많습니다. 보험료 납입액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이 된 건데 이렇게 본인이 20년이든 30년이든 쭉 연금을 불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당시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소득대체율인 거고요. 지금 44%다, 45%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보다 조금 덜 받는 쪽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 보자는 얘기와 좀 더 받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 속에서 지금 대체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44%,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45%. 기존에는 더 높게 설정을 했다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44%까지 맞출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수용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의 수용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44%에 합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앞을 좀 잘라버리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연금특위가 사실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연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금 문제가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직역연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교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과 상당한 차별성 이런 구조를 개혁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국민연금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결국 연금을 내고 내가 받는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소득대체율이 한 40%인데 이거를 지금 44%까지 올리자고 여야가 합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그렇다고 본다면 받는 돈이 그만큼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보험요율인데요. 지금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이 9%입니다. 우리 소득 대비 9%인데 사실은 이게 2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8.2%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연금을 적게 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대체율만 높이고 내는 돈은 그대로 두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재정이 펑크나는 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는 돈 9%를 13%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소위 말하는 모수계획이라고 하는데 소득대체율도 높이고 지금 보험료율, 내는 돈도 높이는 상황으로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여야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을 다 떠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건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여권 내에서도 지금 내는 돈을 9%를 13%로 올린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 국회연금특위에서도 구조개혁 논의보다는 이 모수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왔던 상황이고 바로 그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하자는 거였고 민주당은 45%로 하자는 2% 차이였는데 그것이 결국 지금 딱 중간쯤인 44%까지 민주당이 먼저 또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저는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2대 국회 가서 다시 논의하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2대 국회 안에 이번에 다시 또 연금특위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22대로 넘어가면 특위 구성부터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번 21대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연금개혁특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유럽 출장 논란이 됐을 때 유럽 가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결론이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가장 최근에는 44%냐, 45%냐를 놓고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급발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급발진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당내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관련해서 당내에서 강경파들이죠. 강경파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탈당 사태가 빚어지고 2만 명 넘어서 3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선을 외부에 치게 되면 내부에서는 단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노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연금개혁안 국민의힘 건을 수용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또 제안한 게 영수회담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범야권을 대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정무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정치공세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이미 약속한 대로라면 이번에 어찌됐건 합의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안 자체로 보자면 상당히 본인들이 제기했던 그 안에 가까이 수렴된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른 꼼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오늘 채 상병 특검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떼쓰기 정치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 장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이 힘으로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 첫 장외 공세인데 야7당이 함께했습니다. 탄핵을 의미하는 듯한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야권의 입장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은 사실 이번 총선 민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 국민의힘인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주 대사 임명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도 임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다. 그 부분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여권의 전반적인 거부권 행사에 강한 기류에 대한 국민의 일종의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총선 민심의 역주행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치적 거부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탄핵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강한 정치적 경고를 내보내는 하나의 장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거부권이 행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의결이 이번 28일날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사실 17명이 이탈하게 되면 이것이 가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낙천, 낙선자들이 55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 이렇게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다라면서 나름대로 판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다시 재의결에서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우리는 22대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죠. 그런데 최재형 의원은 당당하게 특검을 받고 협치 요구를 하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상 네 번째 공개적인 찬성 입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종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과연 그분 한 분뿐일까 하는 거죠. 이번에 낙선, 낙천된 분들, 자발적으로 출마 안 하신 분들이 꽤 되잖아요. 58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이고 그중에서 최대한 17석 정도, 17표 정도 반란표가 나오면 가결 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돼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오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최재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는데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일부 친윤계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빨리 이런 사안은 털고 넘어가려고 해야지 이걸 자꾸 정권에 부담이 되도록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 왔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낙선, 낙천 의원 58명이 어떤 입장을 낼지 최재형 의원도 낙선한 인사인데 이번에 김웅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 유의동 의원, 최재형 의원까지 이런 공개적인 의사가 당내에 영향을 미칠까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총선 민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낙천, 낙선한 분들 다수가 아마 4월 28일날 국회 본회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정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5월 28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뜻보다는 소위 말하는 윤심보다는 민심을 좀 더 새겨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표결하는 날짜가 5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임기 끝나기 하루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임기 마지막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논쟁에 휘말리는 자체를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낙천, 낙선자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당선자들 입장에서도 당론보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른 투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재의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 투표예요. 소위 말하는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표를 행사했는지 부표를 행사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본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 두 자릿수 이상, 더 나아가서는 가결 정족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앵커]
김웅 의원이 찬성 의원 최소 5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본인이 파악한 바가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김웅 의원 앞에서는 찬성할 거야 이랬다가 또 실제로 가서는 부결표를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말만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의외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당내 의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VIP 격노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들에게서도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건데 이 녹취록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녹취록이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다른 매체에 보면 당시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격노를 들었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이야기를 보도한 매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은 위법사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격노는 지금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격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바로 직후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경북경찰청에 넘긴 참고 조사 자료를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바로 그 직후에 용산에서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또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경찰로 넘어갔던 조사 서류 일체를 다시 되돌려받은 뒤에 그 조사 결과를 수정해서 다시 보냈다는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첩된 서류를 되받아온 것, 그리고 그 서류를 다시 수정해서 넘긴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주혜 비대위원은 격노가 무슨 수사 대상이냐, 신동욱 당선인은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격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어쨌든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격노가 통상적인 격노하고는 달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간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에는 그와 관련해서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행정부 내에서는 강력한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채 해병 관련해서 여러 정황들을 보더라도 밑에 해병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건 강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격노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행정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명령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향후에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격노 이 부분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격노를 해서 통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명령을 과도하게 또는 약간 탈법 내지 불법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차재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마 제 생각에는 외압의 근원이 용산이라고 한다면 용산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오동운 새 공수처장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채 해병 수사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고 물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과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리적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과거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걸 할 때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들어서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외란죄 외에는 재임 도중에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 때문에 수사까지 아예 거부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야권에서는 공수처장의 수사 의지 또 공수처의 전반적인 수사 능력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볼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4%로 답보상태였습니다. 영수회담도 했고요,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렇게 답보상태인 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치를 하시겠다, 소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영수회담 상징적으로 대표적인 소통 행보로 그런 걸 진행하셨던 건데 국민들이 아직까지 내용 면에서 변화됐다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형적으로는 형식에 관련해서는 소통 지향적이고 인선 발표도 본인이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채 해병 특검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한 내용이에요. 이종섭 전 장관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총선 참패의 결정적인 변수가 아닙니까,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보면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를 중시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국민들은 어떤 방향의 해결을 원하고 있는지도 대강 총선 결과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민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정면으로 한번 맞서보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일련의 사태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나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 라인을 싹 다 교체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진행되니까 겉으로는 소통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본인은 더 강력한 보호막을 치고 있고 더 불통인 거 아니냐, 내용면에서는.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면에서조차도 소통이 원활하게 반영이 돼서 내용이 바뀌고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마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 긴 기간 답보상태인 가운데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논란에서 약간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를 했는데 이런 경쟁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진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둘러싼 소위 말하는 여권 내 정책 역량이 있는 잠룡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당 내의 다양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성을 반증하는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직구의 정부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작에 보수 여당 내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이런 분들이 이런 해외 직구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분들이 만약 뛸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적 붐업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대목 자체는 오세훈 시장이 가세해서 오세훈 시장이 하신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비자 선택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이라든지 자국 기업 보호라는 가치도 소중하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거기서 넘어서서 여당의 중진으로서의 처신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처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감정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건전한 정책 경쟁과 노선 경쟁이 아니라 일종의 상대에 대한 하나의 정쟁의 시비처럼 비치는 대목, 이런 부분들은 지양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그래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 역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국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나와서 책 읽는 모습이 본인이 일부러 언론 노출을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까요?
[이종훈]
거의 확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차기 대권주자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정치권 내에서도 대선 시계가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보건대는 거의 난투극 수준의 대권주자들 간에 서로 상호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자연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은 끊이지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갑툭튀를 막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건데 이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총선 기간에 진두지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말해서 정권의 스피커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갑툭튀라기보다는 상당히 준비된 주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때문에 당심,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광역단체장이 중앙당의 사사건건 모든 것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왈가왈부하는 홍준표 시장의 행보를 오히려 더 갑툭튀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죠.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헌당규상 홍준표 시장이 전당대회에 뛰어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계급장 떼고 뛰어들어서 사실 본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고 본인이 당권을 차지하는 것이 저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사실상 기정사실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된다면 용산과 또다시 치열한 샅바싸움이 있는 것 아니냐, 고차방정식으로 갈 평가도 많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 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됐으니까 한 1년 정도 자기 정치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 정권이 갑자기 탄핵 국면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안정해지는 것보다는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또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쥐게 되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도 과도하게 긴장관계로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잠시 한동훈 전 위원장은 1년 쉬었다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정말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은 판단이 다른 거죠. 자칫 잊혀질까를 우려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가장 이와 관련해서 머리가 복잡하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이 어지간히 방해를 하지 않고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설 때도 상당히 무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개입도 많이 하고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포기시키려면 그 노력이 두 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무리수도 두 배 이상 둬야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다시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만나시는 그런 그림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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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서 여당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는데 이 소득대체율이 뭐고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서 여당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는데 이 소득대체율이 뭐고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