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제한” 해외직구 규제 반대 집회 열려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통관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해외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25일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소비자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열고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벌어진 혼선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했다.

소비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해명대로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인 관세청도 모르는 사이에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이 자행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혼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직구 제한을 비롯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를 향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지자 지난 20일 공식으로 사과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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