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종부세 폐지” 주장에 “국민의힘 가라” 당내 비난 쇄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3.15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지층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고 의원은 전날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 의원은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시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보유세의 일종이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최민의 당선인 페이스북

그러자 최민희 당선자는 24일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최 당선자는 25일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비록 무의식적인 것이라도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했다.

친민주당성향 유튜버인 김용민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 즉 철학없이도 정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중도 확장성에 있어 종부세가 리스크라는 걸 누가 모르나. 그럼에도 그것을 왜 자기가 속한 당이 두려 하는지 대학시험지에 써보라고 하면 몇줄이나 쓸까”라고 저격했다.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고 의원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꺼내든 바 있다. 그는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필요성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몸을 낮췄다.

고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후 그의 페이스북에는 고 의원을 비난하는 지지층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 끝났다고 뒤통수치는 국회의원 후원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으로 가라”, “배신 좀 하지 마라”, “당장 정치를 그만둬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보도로만 접해 잘 모르겠다”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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