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4 (금)

민주당, '법사위 사수'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 검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성준 "윤석열 정권 독주 막을 수 있는 분 필요"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반발


더팩트

24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이 법사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러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는데, '전투력' 높은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장은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아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 추 당선인의 이름이 거론된다. 추 당선인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추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는 점에서 정권 견제에 대한 기대감이 추 당선인에게 쏠렸던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 사이에선 법사위원장으로 추 당선인과 함께 강경파인 정청래 수석최고위원(4선)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전투력 높은 강경파'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데는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대치가 심화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권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과 검찰개혁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원장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 거부권 정권에 맞서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제를 막을 수 있는 제1 전선이 법사위원장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와 업적을 내고 전문성도 있으면서 조율 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국회 상임위원장을 통상 3선의원이 맡았고 장관을 지낸 인사는 맡지 않았다. 지난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던 당시. /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 당선인이 실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다선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관을 지냈거나 당대표·원내대표를 맡았거나 상임위원장을 한 적이 있으면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다선의원은 통화에서 "당원들은 추 당선인을 (법사위원장으로) 지지하는 것 같다"면서도 "원내대표가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3선 의원이 연장자순으로 맡아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22대에서 3선이 되는 법조인 출신의 박주민·전현희·이언주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 중 1973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박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사위원장을) 시켜주면 잘한다는 말은 한 백 번쯤 했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불쾌하단 반응이다.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제2당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추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였던 전날(23일) 논평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뤄 입법부를 운영해 왔다"며 "지금 거대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사수에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장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또한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이 맡았다는 점을 들어 맞서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4인은 오는 25일 회동을 열고 원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간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