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받는 돈 1%-기금 고갈 1년’ 차이… 與 연금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2024.5.2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대표는 어제 “45%와 44%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는 진전된 안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날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에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했지만, 이전부터 논의를 차기 국회로 넘기자는 의견을 밝혀 왔다.

여야 연금개혁안의 격차는 이미 대부분 좁혀졌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8년간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높이자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2%에 못 미치지만 26년간 묶여 있던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한 건 미흡한 가운데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견 차가 있는 부분은 평생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2%로 4년 뒤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당초 43%를 주장하던 여당은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50%에서 45%로 물러난 야당 안과 차이가 1%포인트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여당 안은 9년, 야당 안은 8년밖에 늦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차이는 1년에 불과하다. 수령자 입장에서도 평생소득의 1%포인트를 나중에 덜 받고, 더 받는 정도의 차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는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돼야 한다. 하지만 좌초된 과거 연금개혁 시도들을 고려할 때 여야 의견이 이번처럼 근접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더 나은 개혁이 가능할 거란 보장이 없다. 개혁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청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50조 원씩 늘어난다.

사실상 협상을 중단했다가 갑자기 개혁안 처리를 제안한 민주당의 의도에는 석연찮은 면이 있다. 그렇다 해도 구조개혁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타결을 미루다가,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자 개혁 성과를 야당에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어렵게 타협점을 찾은 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야당도 이 정도로 연금개혁을 끝내려 해선 안 된다. 다음 국회 개막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추가적인 재정 안정 방안 마련 등을 여당과 함께 적극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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