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중대 오류"

의대교수들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중대 오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항고심 재판부 판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의교협은 사전에 배포한 탄원서를 통해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다"면서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은 또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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