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중산층 되살려라”…세금 깎고 집값 지원, 전세계가 팔걷었다

주요국 중산층 살리기 정책
佛, 중산층도 임대주택 제공
전체 주택 비중 25%로 확대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중산층 복원’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주요국 정권의 화두다. 특히 올해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중산층 살리기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아 정책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국에서 나타난 중산층 몰락 현상이 국가 경쟁력마저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질임금 증대 등 중산층의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지원하며 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중 중위소득의 75~200% 수준인 중산층 비율은 1980년대 중반 64%에서 2010년대 중반엔 61%로 하락했다. 한국은 61.1%로 평균을 조금 웃돌았다.

중산층 비중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71.9%)와 노르웨이(70.8%) 등 북유럽 국가들이 많았다. 이들은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두꺼운 중산층을 만들었다. 노사화합을 통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도 각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다. 70% 가까이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프랑스는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중 사회주택 비율은 21.4%를 기록했고, 2025년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이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주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한국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소득 하위 70%가 입주권한을 가진다.

영국 역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높은 주택가격으로 몸살을 앓는 런던의 경우 ‘실제로 부담가능한 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주택, 자가주택 소유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런던은 신규 공급 주택의 50%를 실제로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선진국중 중산층 몰락이 가장 두드러지는 미국도 중산층 잡기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노동자 세금 감면, 의료 비용 절감, 보육 비용 인하 등 중산층 지원 방안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의회연설에선 “미국의 중추인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나의 비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 선진국의 중산층 육성 정책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이다. 노르웨이가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의 19%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중소기업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중소·중견기업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보니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분석한 국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지수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퇴출률과 한계기업 비중을 뜻하는 ‘기업퇴출’ 부문은 2015년 2.6점에서 2022년 1.9점으로 하락했다. 업력 1~5년 기업의 고용 비중인 ‘젊은기업 고용’은 2.4점에서 2점으로 하락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업 이동성 지수 역시 2.8점에서 1.5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기업의 진입·퇴출이 어려워지고, 젊은 기업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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