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2041년 국민연금 수지 적자·2055년 기금 고갈"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기금 소진
국민연금 지출, 2030년부터 수입 초과
[앵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55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6년 뒤부터 국민연금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2차 연금개혁 이후 26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1년 뒤인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7년 뒤인 2041년부터 수지 적자 상황을 맞고 2055년에는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체계에다가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당장 6년 뒤부터 연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30년 보험료 수입 76조 원에 투자 운용수익 61조 원을 합친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 원입니다.
그런데 총지출은 79조 원에 달해, 보험료 수입이 3조 원 모자라게 됩니다.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민연금 도입 이래 처음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겁니다,
더 멀리 내다보면, 현행 기금마련 방식을 미리 모아서 지급하는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처럼 필요한 재원을 한 해에 거둬 지급하는 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오는 2080년 보험료율은 30%대까지 치솟습니다.
미래 세대가 소득의 30%가량을 고령층 연금 지급을 위해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KDI도 "기금이 소진되면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연금개혁 필요성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김진호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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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55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6년 뒤부터 국민연금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2차 연금개혁 이후 26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