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6조원대 반도체 지원책 발표…“금융지원 17조”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총사업비 26조원 중 18조원은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반도체 관련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종합대책을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중소기업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행사를 가졌다. 용산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친수하고 격려했다. 만찬에는 김밥·떡볶이·수제비·김 등 ‘K-푸드’가 나왔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호성, 비서관 내정=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기존 국민공감비서관 역할인 ‘3비서관’을 맡기로 했다”며 “24일 정식 임명돼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구속 수사했던 인물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어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무수석실 1~3 비서관은 순서대로 각각 김명연 전 의원,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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