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책임전가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 제대로 해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사실상 연금개혁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합의 불발 선언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렸다. 민주당은 이날도 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대체율) 1~2%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기라고 해서 모든 논의가 멈춰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금개혁 논의가 불발된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기려는 '술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수용할 의사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이달 29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도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영수회담이란 것은 상호 존중이 전제가 돼야 할 텐데, 지난번 회담을 생각하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연금개혁 좌초의 실패를 여당에 떠넘기려고 (야당이) 제안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며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앞서 여당은 야당 측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물밑 협상을 추진해왔다. 기존 여당 안이었던 '13%·43%'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며 협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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