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자면 지금 증거인멸 교사, 음주운전 혐의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가볍게 내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영장이 어떤 내용이 어떤 법 적용이 되었는지를 보자면 먼저 가장 많은 쟁점이 되었던 음주운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상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적어도 0.03%라는 그 수치가 꼭 필요한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직후에 바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7시간이나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확인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지금 본인이 물론 음주를 했다는 자백이 있었지만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빴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상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음주 혐의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위험운전치상죄인데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음주한 사실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운행할 당시에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정도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은 적용이 될 수 있고 처벌까지 가능한데 법정형도 매우 높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무리하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포함하기보다는 위험운전치상이 포함된 점을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수사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목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 자체는혐의가 빠져 있지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이 항목 때문에 음주로 인한 간접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리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정황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애초에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하게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고가 있고 나서 17시간이나 지나서 출두를 했는데 그 17시간의 행적도 석연치 않았어요. 자택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구리에 있는 인근 숙박업소로 갔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편의점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CCTV 같은 영상들을 보면 애초에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달리 사고 후에 공황상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지적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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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자면 지금 증거인멸 교사, 음주운전 혐의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가볍게 내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영장이 어떤 내용이 어떤 법 적용이 되었는지를 보자면 먼저 가장 많은 쟁점이 되었던 음주운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상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적어도 0.03%라는 그 수치가 꼭 필요한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직후에 바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7시간이나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확인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지금 본인이 물론 음주를 했다는 자백이 있었지만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빴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상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음주 혐의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위험운전치상죄인데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음주한 사실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운행할 당시에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정도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은 적용이 될 수 있고 처벌까지 가능한데 법정형도 매우 높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무리하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포함하기보다는 위험운전치상이 포함된 점을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수사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목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 자체는혐의가 빠져 있지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이 항목 때문에 음주로 인한 간접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리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정황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애초에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하게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고가 있고 나서 17시간이나 지나서 출두를 했는데 그 17시간의 행적도 석연치 않았어요. 자택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구리에 있는 인근 숙박업소로 갔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편의점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CCTV 같은 영상들을 보면 애초에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달리 사고 후에 공황상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지적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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