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KDI 신승룡 연구위원은 오늘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앞서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또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 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 국민연금의 현재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국고 투입 증대를 주장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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