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정부여당안 받겠다…영수회담 용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을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고 전격적으로 여당 제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여야는 현재까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소득대체율 43~45%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44%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 연금개혁이 통과됐던 건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여러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여서 여당이 움직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더라도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하면 대통령실도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준이라고 해서 그 안을 고려한 것인데 여당은 다시 보험료율 10%·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다"면서 "합의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합의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17년 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걸 윤 정부가 해내는 걸 왜 거부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야당이 그동안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22대로 미루자는 것은 윤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소집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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