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파편화된 AI규범 혁신 도모에 효과적이지 못해…상호운용성 방안 찾아야”

“상호운용성 규범 마련 위한 글로벌 대화 적극 진행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일곱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별 국가마다 인공지능(AI)를 안전하게 활용·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가 협력해 개최한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파편화된 AI 규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북반구·남반구간, 선진국간에도 기술적 격차로 인해 상호운용적 규범 마련에 제약이 있다고 봤다. 고 위원장은 “GPT 등은 다른 기업은 전혀 따라잡을 수 없는 고도의 AI모델이다. AI를 더욱더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상호운용성 규범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호운용성 규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현 AI 시장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상호운용성 규범 마련을 위한 글로벌 대화가 적극 진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현시점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다양한 접근을 하는 모색기이자 과도기”라고 진단하며 “각국 기관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과 상호운용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균형 잡힌 시각에 기반한 규율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AI가 가져올 편익과 기회, 새로운 도전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 논의와 고민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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