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윤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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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이탈표, 10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7~8명 날짜 잡아서 접촉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웅 의원이 한 10표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표 계산해 보면 두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탈표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들었어요. 아마 몇 표 안 나올 겁니다. 많이 나와봤자 5~6표,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러면 국민의힘만 이탈표가 있을까. 이 말은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을까. 국민의힘만 낙선자, 낙천자가 있습니까?
민주당에도 낙선자, 낙천. 공천 못 받은 분 많죠. 이분들은 100% 던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승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데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맞는 것들에 대해서 낙선했다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단일대오로써 잘 가고 있다고 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탈당자는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잘못 했고요.
아무래도 특검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탈하는 분들. 그런데 17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8표잖아요.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17표까지는 이번에 안 나오겠지만 10표 정도만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의회는 끝납니다, 임기가 마지막이죠. 어차피 다음에 108명 이렇게 다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이탈표가 몇 표 있다 해도 크게 긴장할 이유는 없다.
[앵커]
사람이 바뀌니까?
[서정욱]
사람이 다 바뀌잖아요. 마지막 5월 30일부터는 22대 국회입니다. 오히려 22대가 더 108명,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요즘 계속 식사 정치, 만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표 단속하는 겁니까?
[서정욱]
아니죠. 22대를 미리 준비해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건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문제죠. 왜냐하면 유의동, 김웅 의원은 징계의 실익이 없어요. 이미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출마 안 하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도 의원입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알아서 저도 계속 설득 문자나 전화로 안철수 의원, 이번에 당론 어기면 안 된다.
자유 우파에 설 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공수처 보고 나서 하자는 여론도 많이 있다. 무조건 찬반 여론으로 찬성이 많다고 해서 여론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저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흔들리고 있나요?
[서정욱]
아직 반응이 없네요. MB 때부터 청와대에서 같이 했습니다.
[앵커]
설득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반응은 없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날짜 잡아서 만나고 있다고 하고 또 해병대 어머니의 편지를 돌려가면서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먹혀들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먹혀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는 충분히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로텐더홀에서 또 비판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국회의원 배지는 가지고 4년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본인이 대통령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앵커]
당장 전당대회 나가려면 또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리고 전당대회 나와서 이번에 떨어지면 향후 대통령 후보로 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갈 거라고 보고요.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구원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는데 바로 며칠 만에 같이 단합을 해서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시켰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프레임이 강화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당대회냐 대선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걸 좋고도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탄핵, 두 글자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입니까? 야당은 재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특검만 하자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 탄핵 열차 시동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이 과정이 탄핵 빌드업 과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정욱]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읽어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판결문도 읽어봐야죠. 거기에 보면 탄핵은 대통령의 단순한 위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당히 위법이 중대해야 된다. 이래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거부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걸 가지고 탄핵을 운운한다?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보이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으며 또 법을 어기더라도 중대한 어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가볍게 언급할 그런 제도가 아니다.
탄핵이 한번 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역풍이 많이 불었죠. 아마 더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앵커]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동안은 조국혁신당하고 탄핵 관련 언급에서 결을 달리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국혁신당과 비슷하게 탄핵 언급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들은 부담감을 좀 덜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일단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사사로운 자리에서 탄핵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야당이 탄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과거에는 극대노하거나 분노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별로 없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나 품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힘쓰기 어려운 레임덕과 같은 시기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과정에서 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이 너무 지연됐던 것,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거부를 위한 거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많이 줘서 17표를 줘서 대통령을 바꾸게 하거나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국정동력도 살아나기 힘든 것이고요. 다만 이번 국회는 어렵더라도 22대 국회에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만한 확실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까지도 탄핵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채 상병 특검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소신 투표를 하고 싶어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야권에서 자꾸 언급을 하면 더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일단 그건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격노한 것도 수사를 방해할 외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 상병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격노했다는 거잖아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표를 해야지만이 뭔가 국정회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 말의 진위 여부가 지금 수사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나도 들었다라는 추가 진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변수가 되는 건가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대통령이 격노한 게 그것 때문에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동기로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격노만 가지고 범죄가 됩니까?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을 때, 대통령이면 군통수권자죠. 그런데 이런 과실, 사고에 사단장까지 조사권도 없는 대령이 수사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령이 사단장을 수사도 안 하고 무조건 공동정범이다,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니까 대통령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화만 낸 걸 가지고, 이런 범죄는 없잖아요.
[앵커]
격노가 곧 외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격노를 해도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화낸 게 직접적인 범행의 구성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핵심이다, 화낸 게 입증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범죄했다? 이게 결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
어쨌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계속 들었다고 주장을 했고 김계환 사령관은 지어낸 얘기라고 했는데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이번 추가 진술이 그러면 박정훈 단장 진술에는 힘이 실리게 되는 건가요?
[서정욱]
아마 동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박정훈 대령의 진술에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자체로 또 증거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참고인이 해병대의 간부가 들었다, 이건데요. 직접적으로 사령관이 있잖아요.
김계환, 이분은 격노설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진위도 밝히기 어렵고 설령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의 범죄로 연결 안 된다고 봐요.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일단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가리는 건데 격노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설령 할지라도 그것이 곧 외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 이게 직권남용의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격노했고 그래서 직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경찰로 이첩하라고 결재까지 하고 이첩된 사건을 다시 가져왔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죠.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을 포함해서 8명을 혐의자로 해서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가지고 와서 다시 말단의 대대장 2명만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움직였을리도 없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얘기했을 리도 없고 안보실까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서 국방부, 대통령 안보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에는 8명의 혐의자를 이첩하는 걸 2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고 공수처수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2기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속내는 어떨까요? 빨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원칙대로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 말은 지금 공수처 결과를 보고, 특검을 대통령이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성역 가리지 말고 필요하면 대통령실까지, 안보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보고요. 아마 공수처 수사가 나와서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면 특검 주장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기자들 질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도 물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화살이 진짜 거기까지 가느냐, 이게 또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말 그대로 그냥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거죠. 대통령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원칙대로 수사하면 굉장히 공수처장이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수처장의 자리를 4개월이나 공석으로 비워놨을 리는 없다.
다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장을 임명했다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내부 견제용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생긴 이유를 잘 알아야 해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때 압력이 가해지고 외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발생된 조직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없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 천하람 당선인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채 상병 특검이 한동훈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한 겁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일까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당선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채 상병 특검입니다. 내가 진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라고 기치를 들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10명 가량의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세력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깃발을 드는 대권 주자가 나온다면 저는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도 10명이 언급이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건 상상력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 나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정욱]
이거야말로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을 이간시키려는, 이건 개인의 희망사항이지 그러면 국회의원 10명 가지고 당대표 할 수 있나요? 10명 가지고 다음 대권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대통령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너서 척을 져서 대선이 됩니까?
옛날에 이회창 총재도 YS 화형식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두 분 다 졌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저는 아주 잘못된 희망사항, 이간질시키는 시도에 불과하고. 제가 알기로 한 위원장이 정중하게 대통령께아마 식사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굳건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앵커]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식사 요청을 했다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서정욱]
한 위원장이 먼저 윤 대통령께 오찬이나 식사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함께 식사를 하자고 먼저 제안한 입장이니까 곧 날짜가 잡히겠네요?
[서정욱] 아마 조만간에 이미 마음은, 감정은 풀린 거예요. 한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한 위원장의 홀로서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가근불가원이 돼야 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면, 현직 대통령과. 그러면 미래가 어렵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옛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천하람 당선인 주장이 지금 혼자만의 상상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하십니까?
[서정욱]
당연하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대해서 전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선의로 경쟁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는 김기현 대표 만들 때는 무리수가 있었어요. 나경원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도 주저앉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엄중 중립. 당의 일은 당이 해라. 대통령은 누구에 대해서 비토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이 돼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기조라고 하셨는데 박지원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되는 건 절대 못 볼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이승훈]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팬덤이 좀 있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한동훈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당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당대표 되기 전부터 채 상병 특검을 받겠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당대표가 돼야 되니까. [앵커] 천하람 당선인이 앞서 간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한 대로 이간계를 좀 쓴 거죠.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황태자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싶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보낸 국회의원도 숫자가 상당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발톱을 숨기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식사하자 한 것도 발톱을 숨긴 일환인가요?
[이승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원투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여론조사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지금 각 서서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당대표가 안 돼버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등판 논란에 개혁신당이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비대위원장 자리가 유일한 정치 이력이지 않느냐. 윤한 불화설이 있는데 국민이 외관상 봤을 때는 검사1, 검사2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정욱]
상당히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위원장한테 콤플렉스가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박근혜 키즈로 등장해서 10년 정도 걸려서 본인 정치로 우뚝 섰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한 위원장이 검사로서도 진짜 에이스 검사였어요.
검찰에 물어보면 27기는 이원석, 한동훈이다. 이렇게 검찰로서도 날렸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할 때도 여러 정책 있잖아요. 상당히 잘했어요, 법무개혁을. 법무부 직원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온 거거든요. 본인의 정치자산을 하나하나 쌓아오고 있는데 마치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아바타처럼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저는 아주 잘못됐다. 한 위원장은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정치적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 이준석 당선인의 주장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보여준 게 없죠. 대통령이 준 직책 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전 비대위원장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여준 게 없다. 그런데 보여주려고 하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당선자나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개혁신당 가지고 수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언젠가는 합쳐야 하는데 합쳤을 때 한동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고 아무래도 팬덤이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본인이 특수부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놨더니 야당을 수사하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특수부 검사인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출마하면 개혁신당과는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려고 할지 그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일시 귀국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관련해서 주제어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김경수 전 지사가 있는데 같이 묶여 있다? 이런 주제어를 저희가 정해 봤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조국 대표도 그렇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하고 묶여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1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극복을 했다 그러면 조국, 김경수도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무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조국과 김경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제가 보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공교롭게 묶여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명운과 묶여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김경수 전 지사가 같이 묶여 있다, 한 배 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황당무계한 궤변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판사가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다른데 어떻게 세 개가 묶일 수 있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되고. 이럴 수는 있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되고 나서 김경수, 조국 사면, 이건 모르겠지만 지금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하고 재판하고 묶여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주체가 전혀 다르고 제가 보기에 사면복권은 아마 윤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본인도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 청하지도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경수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복권이요?
[이승훈]
왜냐하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야당을 분열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를 사면해 주면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수 있잖아요. 친문이 결집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분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김경수 사면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조국 사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앵커]
사면은 된 거고 복권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복권을 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느 정도는?
[서정욱]
지금 그런 여론이 우파 내에서도 많아요. 왜? 전략적으로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앵커]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되면 야권이 분열됩니까? 개인적인 견해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승훈]
일단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힘이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카드가 없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간계를 통해서 분열해 보려고 할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사고가 현실적으로 오히려 일부 조금의 분열을 위해 더 공고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도 사면복권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가정이 패가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어떠한 행동,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일부 부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폭발력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절대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앵커]
어쨌든 저 세 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심 달래기가 한창인데, 이렇다 보니까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추미애 당선인을 아예 초강경 법사위원장 카드로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욱]
법사위원장이 원래 3선이었거든요. 원래는 박주민 그다음에 이언주, 그다음에 전현희, 이런 분들이 거론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거론되는 분이 정청래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정성호, 박범계 장관까지. 이렇게 법사위를 우리가 장악해서 상당히 체급을 높이자,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국회의장 선거도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선거에도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에 국회가 휘둘리면 정말로 위험한. 이거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런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위험한 신호라고 하셨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지금 당심 강화하는 분위기이고 당원주권국을 신설한다고 하고 또 양문석 당선인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경선에 당심 50%까지 올리자, 이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했거든요.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기존에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신호들을 보냈었고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과 같았죠. 그런데 지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강성 지지층의 의견대로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했던 분들이 다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라고 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이나 팬덤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강성 지지층과 팬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해석해서 강성 지지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별로 없는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저는 해석해 보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주권국, 그런 것들도 지금 시대에 별로 틀린 해답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지금 방향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민심 반영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요.
[이승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당심이 따라줘야 될 때는 당심 쪽으로 갔다가 또 민심이 중요할 때는 민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이 아무리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이 떨어져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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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윤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이탈표, 10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7~8명 날짜 잡아서 접촉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웅 의원이 한 10표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표 계산해 보면 두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탈표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들었어요. 아마 몇 표 안 나올 겁니다. 많이 나와봤자 5~6표,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러면 국민의힘만 이탈표가 있을까. 이 말은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을까. 국민의힘만 낙선자, 낙천자가 있습니까?
민주당에도 낙선자, 낙천. 공천 못 받은 분 많죠. 이분들은 100% 던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승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데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맞는 것들에 대해서 낙선했다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단일대오로써 잘 가고 있다고 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탈당자는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잘못 했고요.
아무래도 특검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탈하는 분들. 그런데 17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8표잖아요.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17표까지는 이번에 안 나오겠지만 10표 정도만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의회는 끝납니다, 임기가 마지막이죠. 어차피 다음에 108명 이렇게 다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이탈표가 몇 표 있다 해도 크게 긴장할 이유는 없다.
[앵커]
사람이 바뀌니까?
[서정욱]
사람이 다 바뀌잖아요. 마지막 5월 30일부터는 22대 국회입니다. 오히려 22대가 더 108명,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요즘 계속 식사 정치, 만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표 단속하는 겁니까?
[서정욱]
아니죠. 22대를 미리 준비해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건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렇죠.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문제죠. 왜냐하면 유의동, 김웅 의원은 징계의 실익이 없어요. 이미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출마 안 하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도 의원입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알아서 저도 계속 설득 문자나 전화로 안철수 의원, 이번에 당론 어기면 안 된다.
자유 우파에 설 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공수처 보고 나서 하자는 여론도 많이 있다. 무조건 찬반 여론으로 찬성이 많다고 해서 여론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저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흔들리고 있나요?
[서정욱]
아직 반응이 없네요. MB 때부터 청와대에서 같이 했습니다.
[앵커]
설득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반응은 없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날짜 잡아서 만나고 있다고 하고 또 해병대 어머니의 편지를 돌려가면서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먹혀들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먹혀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는 충분히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로텐더홀에서 또 비판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국회의원 배지는 가지고 4년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본인이 대통령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앵커]
당장 전당대회 나가려면 또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리고 전당대회 나와서 이번에 떨어지면 향후 대통령 후보로 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갈 거라고 보고요.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구원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는데 바로 며칠 만에 같이 단합을 해서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시켰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프레임이 강화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당대회냐 대선이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걸 좋고도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탄핵, 두 글자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입니까? 야당은 재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특검만 하자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 탄핵 열차 시동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이 과정이 탄핵 빌드업 과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정욱]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읽어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판결문도 읽어봐야죠. 거기에 보면 탄핵은 대통령의 단순한 위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당히 위법이 중대해야 된다. 이래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거부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걸 가지고 탄핵을 운운한다?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보이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으며 또 법을 어기더라도 중대한 어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가볍게 언급할 그런 제도가 아니다.
탄핵이 한번 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역풍이 많이 불었죠. 아마 더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앵커]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동안은 조국혁신당하고 탄핵 관련 언급에서 결을 달리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국혁신당과 비슷하게 탄핵 언급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들은 부담감을 좀 덜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일단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사사로운 자리에서 탄핵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야당이 탄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과거에는 극대노하거나 분노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별로 없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나 품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힘쓰기 어려운 레임덕과 같은 시기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과정에서 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이 너무 지연됐던 것,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거부를 위한 거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많이 줘서 17표를 줘서 대통령을 바꾸게 하거나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직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 국정동력도 살아나기 힘든 것이고요. 다만 이번 국회는 어렵더라도 22대 국회에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만한 확실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까지도 탄핵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채 상병 특검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소신 투표를 하고 싶어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야권에서 자꾸 언급을 하면 더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일단 그건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격노한 것도 수사를 방해할 외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 상병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격노했다는 거잖아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표를 해야지만이 뭔가 국정회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 말의 진위 여부가 지금 수사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나도 들었다라는 추가 진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변수가 되는 건가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대통령이 격노한 게 그것 때문에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동기로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격노만 가지고 범죄가 됩니까?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을 때, 대통령이면 군통수권자죠. 그런데 이런 과실, 사고에 사단장까지 조사권도 없는 대령이 수사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령이 사단장을 수사도 안 하고 무조건 공동정범이다,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니까 대통령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화만 낸 걸 가지고, 이런 범죄는 없잖아요.
[앵커]
격노가 곧 외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격노를 해도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나 아니면 국방부에서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화낸 게 직접적인 범행의 구성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핵심이다, 화낸 게 입증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범죄했다? 이게 결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
어쨌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계속 들었다고 주장을 했고 김계환 사령관은 지어낸 얘기라고 했는데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이번 추가 진술이 그러면 박정훈 단장 진술에는 힘이 실리게 되는 건가요?
[서정욱]
아마 동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박정훈 대령의 진술에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자체로 또 증거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참고인이 해병대의 간부가 들었다, 이건데요. 직접적으로 사령관이 있잖아요.
김계환, 이분은 격노설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진위도 밝히기 어렵고 설령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의 범죄로 연결 안 된다고 봐요.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일단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가리는 건데 격노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설령 할지라도 그것이 곧 외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 이게 직권남용의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격노했고 그래서 직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경찰로 이첩하라고 결재까지 하고 이첩된 사건을 다시 가져왔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죠.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을 포함해서 8명을 혐의자로 해서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가지고 와서 다시 말단의 대대장 2명만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움직였을리도 없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얘기했을 리도 없고 안보실까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서 국방부, 대통령 안보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에는 8명의 혐의자를 이첩하는 걸 2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고 공수처수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2기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속내는 어떨까요? 빨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원칙대로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 말은 지금 공수처 결과를 보고, 특검을 대통령이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성역 가리지 말고 필요하면 대통령실까지, 안보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보고요. 아마 공수처 수사가 나와서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면 특검 주장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기자들 질문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도 물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화살이 진짜 거기까지 가느냐, 이게 또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말 그대로 그냥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거죠. 대통령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원칙대로 수사하면 굉장히 공수처장이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수처장의 자리를 4개월이나 공석으로 비워놨을 리는 없다.
다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장을 임명했다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내부 견제용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생긴 이유를 잘 알아야 해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때 압력이 가해지고 외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발생된 조직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없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 천하람 당선인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채 상병 특검이 한동훈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한 겁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일까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당선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채 상병 특검입니다. 내가 진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라고 기치를 들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10명 가량의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세력화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깃발을 드는 대권 주자가 나온다면 저는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도 10명이 언급이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건 상상력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 나는 찬성한다. 이런 입장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정욱]
이거야말로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을 이간시키려는, 이건 개인의 희망사항이지 그러면 국회의원 10명 가지고 당대표 할 수 있나요? 10명 가지고 다음 대권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대통령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너서 척을 져서 대선이 됩니까?
옛날에 이회창 총재도 YS 화형식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두 분 다 졌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저는 아주 잘못된 희망사항, 이간질시키는 시도에 불과하고. 제가 알기로 한 위원장이 정중하게 대통령께아마 식사 요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굳건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앵커]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식사 요청을 했다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서정욱]
한 위원장이 먼저 윤 대통령께 오찬이나 식사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함께 식사를 하자고 먼저 제안한 입장이니까 곧 날짜가 잡히겠네요?
[서정욱] 아마 조만간에 이미 마음은, 감정은 풀린 거예요. 한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한 위원장의 홀로서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가근불가원이 돼야 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면, 현직 대통령과. 그러면 미래가 어렵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옛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천하람 당선인 주장이 지금 혼자만의 상상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하십니까?
[서정욱]
당연하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대해서 전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선의로 경쟁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는 김기현 대표 만들 때는 무리수가 있었어요. 나경원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도 주저앉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엄중 중립. 당의 일은 당이 해라. 대통령은 누구에 대해서 비토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앵커]
한동훈이 돼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기조라고 하셨는데 박지원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되는 건 절대 못 볼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이승훈]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팬덤이 좀 있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한동훈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당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당대표 되기 전부터 채 상병 특검을 받겠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당대표가 돼야 되니까. [앵커] 천하람 당선인이 앞서 간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한 대로 이간계를 좀 쓴 거죠.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황태자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싶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보낸 국회의원도 숫자가 상당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발톱을 숨기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식사하자 한 것도 발톱을 숨긴 일환인가요?
[이승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원투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여론조사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지금 각 서서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당대표가 안 돼버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등판 논란에 개혁신당이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비대위원장 자리가 유일한 정치 이력이지 않느냐. 윤한 불화설이 있는데 국민이 외관상 봤을 때는 검사1, 검사2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정욱]
상당히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위원장한테 콤플렉스가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박근혜 키즈로 등장해서 10년 정도 걸려서 본인 정치로 우뚝 섰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한 위원장이 검사로서도 진짜 에이스 검사였어요.
검찰에 물어보면 27기는 이원석, 한동훈이다. 이렇게 검찰로서도 날렸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할 때도 여러 정책 있잖아요. 상당히 잘했어요, 법무개혁을. 법무부 직원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온 거거든요. 본인의 정치자산을 하나하나 쌓아오고 있는데 마치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아바타처럼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저는 아주 잘못됐다. 한 위원장은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정치적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 이준석 당선인의 주장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보여준 게 없죠. 대통령이 준 직책 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전 비대위원장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여준 게 없다. 그런데 보여주려고 하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당선자나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개혁신당 가지고 수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언젠가는 합쳐야 하는데 합쳤을 때 한동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고 아무래도 팬덤이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본인이 특수부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놨더니 야당을 수사하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특수부 검사인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출마하면 개혁신당과는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려고 할지 그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일시 귀국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관련해서 주제어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김경수 전 지사가 있는데 같이 묶여 있다? 이런 주제어를 저희가 정해 봤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조국 대표도 그렇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하고 묶여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1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극복을 했다 그러면 조국, 김경수도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무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조국과 김경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제가 보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공교롭게 묶여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명운과 묶여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김경수 전 지사가 같이 묶여 있다, 한 배 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황당무계한 궤변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판사가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다른데 어떻게 세 개가 묶일 수 있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되고. 이럴 수는 있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되고 나서 김경수, 조국 사면, 이건 모르겠지만 지금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하고 재판하고 묶여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주체가 전혀 다르고 제가 보기에 사면복권은 아마 윤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본인도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 청하지도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경수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복권이요?
[이승훈]
왜냐하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야당을 분열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를 사면해 주면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수 있잖아요. 친문이 결집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분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김경수 사면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조국 사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앵커]
사면은 된 거고 복권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복권을 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느 정도는?
[서정욱]
지금 그런 여론이 우파 내에서도 많아요. 왜? 전략적으로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앵커]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되면 야권이 분열됩니까? 개인적인 견해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승훈]
일단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힘이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카드가 없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간계를 통해서 분열해 보려고 할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사고가 현실적으로 오히려 일부 조금의 분열을 위해 더 공고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도 사면복권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의 가정이 패가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어떠한 행동,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일부 부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폭발력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절대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앵커]
어쨌든 저 세 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심 달래기가 한창인데, 이렇다 보니까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추미애 당선인을 아예 초강경 법사위원장 카드로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욱]
법사위원장이 원래 3선이었거든요. 원래는 박주민 그다음에 이언주, 그다음에 전현희, 이런 분들이 거론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거론되는 분이 정청래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정성호, 박범계 장관까지. 이렇게 법사위를 우리가 장악해서 상당히 체급을 높이자,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국회의장 선거도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선거에도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에 국회가 휘둘리면 정말로 위험한. 이거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런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위험한 신호라고 하셨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지금 당심 강화하는 분위기이고 당원주권국을 신설한다고 하고 또 양문석 당선인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경선에 당심 50%까지 올리자, 이런 파격적인 주장까지 했거든요.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기존에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신호들을 보냈었고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과 같았죠. 그런데 지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강성 지지층의 의견대로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했던 분들이 다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라고 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이나 팬덤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강성 지지층과 팬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해석해서 강성 지지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별로 없는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저는 해석해 보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주권국, 그런 것들도 지금 시대에 별로 틀린 해답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지금 방향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민심 반영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요.
[이승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당심이 따라줘야 될 때는 당심 쪽으로 갔다가 또 민심이 중요할 때는 민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이 아무리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이 떨어져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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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윤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이탈표, 10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 출연 : 이승윤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이탈표, 10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