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연금 개편·군 및 출산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개혁방향 토론회

조동철 KDI 원장 /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국민연금의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토론회를 열었다.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연금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피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채 발행 및 상환을 통한 기금운용수익률과 국채이자율 간의 차익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일반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를 통한 기금 유지를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성 경활율 제고와 은퇴연령 상향 조정을 재정추계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 등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이 참여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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