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고령자 운전면허 이어 공매도까지…정부, 3연속 정책 엇박자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 “시스템 완비돼야”
금감원장 발언엔 “개인적인 희망 정도 말씀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 금지 정책,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엇갈린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 정책 ‘엇박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잇따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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