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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 전원책 > 그걸 방송마다 다들 우려먹던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사실 특검을 해봤자 나올 결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왜요?
◎ 전원책 > 법률전문가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수사외압에 관련된 특검이거든요. 가령 민주당 사람들 나와서 하는 말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자는 게 아닙니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데 외압을 넣었다. 예컨대 거기에 피의자에 사단장이나 사령관을 넣었다, 이 얘기예요.
◎ 진행자 > 그 사이에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관여했느냐 이런 거죠.
◎ 전원책 > 지금까지 군에서 사망 사고를 경찰이 다루기 전 과거에 군 헌병이 다루고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군 검찰이 다룰 때 과연 사단장이나 사령관을 피의자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 진행자 > 제대로 하라고 경찰에 넘기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전원책 > 아니죠. 군은 폭력을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에요.
◎ 진행자 > 군의 특수성이 있다.
◎ 전원책 > 군사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앞으로 군에서 사망사고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라 이러니까 헌병대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연관된 사람들 명단을 경찰에 넘겼는데 거기에 사단장이 포함돼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러니까 위에서 격노를 했다 그 얘기인데 아닌 말로 격노를 했다고 합시다. 야 사단장 왜 넣지 이래서 격노를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연 수사외압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피의자로 가령 대통령의 격노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 진행자 > 근데 공수처에서,
◎ 전원책 >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에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고 군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거기에 사단장을 왜 넣었어?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럼 대통령 뭐하러 해요. 그런 힘없는 대통령 뭐하러 합니까?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브리핑에서 9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돼 있을까요?
◎ 전원책 > 우선 특검이란 것은요. 검찰권이라는 것은 원래 검사가 준사법기관이지만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행정권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건 모든 민주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의회가 결의해서 그 수사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지명하는 특별검사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관례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8번 특검이 있었지만 모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진 않다고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 전원책 > 아니요. 저도 다 찾아봤어요. 그동안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나중에 수사하고 처벌을 했던 박영수 특검도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거기까지 다 합의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도 아주 재미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 만나자 여덟 번이나 애원하다가 결국 안 만나다가 총선에서 대패 하고 그럼 좀 만납시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언론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부르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양자회담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만나서 우리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 문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협치를 하겠다 하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양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태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협치하자고 그러고 나서,
◎ 진행자 > 협치 의사가 없었다.
◎ 전원책 > 뒤통수 때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관례가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이 거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특검만이 특검의 자격이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 진행자 > 이번 특검이 그렇게 돼 있죠.
◎ 전원책 >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 교섭단체.
◎ 진행자 > 근데 앞서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여야 합의로 안 된 적도 많았고 야당이 추천한 적도 많았고 특히 권력에 연루돼 있을 때는 그런 적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전원책 > 야당이 추천한 적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특검만은 여야가
◎ 진행자 > 마지막에는 어쨌든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전원책 > 가령 드루킹 특검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잖아요. 단식을 해서 민주당이 절대 특검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원래 추미애 당대표의 고소고발로 문제가 된 사건인데, 절대 특검 안 돼 이러다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난리가 일어나니까 그때 여야가 형식적으로 합의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합의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 진행자 > 이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진 않았다.
◎ 전원책 >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은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참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요.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 진행자 >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 전원책 > 위헌 뿐 아니에요.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 진행자 >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 진행자 >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 전원책 > 당연히 아니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펴낸 헌법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최근에 쓰신 학자들의 책은 안 읽었지만 조금 오래된 책들은 거의 다 읽었어요. 현행 헌법에 관련된 헌법 책을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런 경우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각주조차 없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도 법률가들 많으실 텐데 그럼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법률가들이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이재명 대표를 변호를 한 고검장급 변호사들 세 분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공천을 받고.
◎ 진행자 > 22대에.
◎ 전원책 > 앞으로 그분들 지식인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더라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나는 법률가다. 정의를 사랑하는 법률가다 지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좀 벗어난 얘기니까 이 선에서 하고요.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28일 날 본회의 열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탈표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이탈표 벌써 세 분 나왔잖아요.
◎ 진행자 > 세 분 나왔잖아요.
◎ 전원책 > 재밌어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재밌으세요?
◎ 전원책 >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나는 공천하지 마세요, 나는 출마 안 합니다 이랬던 분이고 안철수는 솔직히 굴러온 돌이에요. 이분은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잖아요. 어쨌든 이분은 지금 보수정당에 들어와서 차기 주자로도 꼽히고 있고 중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나름대로 각을 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소신표라고 하셨는데
◎ 전원책 > 채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 글쎄 저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받아야 된다, 이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전화를 드려보려다가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의동 의원.
◎ 진행자 > 어제 밝히셨죠.
◎ 전원책 > 이번에 낙선을 했잖아요.
◎ 진행자 > 3선이신데 수도권 낙선 의원이시죠.
◎ 전원책 > 유승민계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그런다.
◎ 전원책 > 이분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겠죠. 차기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대중에 대해서 영합하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마 나름대로 생각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대중에 영합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의견이 엄청 많잖아요.
◎ 진행자 > 지지율이 낮으니까.
◎ 전원책 > 리얼미터가 30% 정도고 갤럽은 24% 정도란 말이에요.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나도 그럼 반대할래 이러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국민 지지는 더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 전원책 > 아니 우리가 정치하면요. 내일 칼을 맞더라도 오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대를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이것이 맞는 것이면 찬성을 해야죠. 무릇 정치라는 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 자꾸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것만큼 아주 나쁜 목소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거 아주 나쁘다고 봐요. 국민 목소리에 맞추겠다.
◎ 진행자 > 국민의 목소리는 들어야죠.
◎ 전원책 > 정치는 무릇 국민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고 자기 자신이 국민 앞에 리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인이죠. 근데 정치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심심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대중에 영합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변호사님은 그걸 영합이라고 보신다. 포퓰리즘이다.
◎ 전원책 >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럼 이분들이고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포퓰리즘이다?
◎ 전원책 > 쉽게 말하면 특검을 왜 찬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든 이런 것이 저는 원래 당론투표를 반대를 합니다. 민주정당에서 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파티플랫폼 당론이 딱 정해지면 거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걸 저는 반대를 해요. 미국에서도 이게 한때 정치학계에서 굉장히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한때는 한 80% 이상이 당론투표였는데 지금은 쫙 내려와서 이제는 50%가 안 됩니다. 당론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당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당대표가 없잖아요. 사무총장도 없고 이러니까 미국은 당론투표라는 게 사실은 보면 의총에서 모여서 합의된 의견, 이런 걸 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당론투표라는 것이 당대표가 정해 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당대표도 없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중진들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 전원책 > 글쎄, 나는 이 정도 사안 같으면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명예도 있지만 대통령의 명예도 걸려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 이걸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 진행자 > 안 할 수가 없다.
◎ 전원책 > 당론으로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 그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고
◎ 진행자 > 근데 안 따르면 그 후폭풍이 더 셀 수도 있잖아요.
◎ 전원책 > 글쎄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무기명이라도 지금 3명이나 벌써 나는 찬성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했는데 왜 안 따르냐고.
◎ 전원책 > 당론으로 정하면 징계를 또 검토 안 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전원책 > 사실은 지금 두 원내대표 전·현직 원내대표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8명이죠. 낙선한 사람 낙천한 사람 불출마까지 포함해서 58명에 대해서 거의 전화를 다 돌리고.
◎ 진행자 > 일일이 찾아다닌대요.
◎ 전원책 > 전화 돌리고.
◎ 진행자 > 출장도 못 가게 하고 그런대요.
◎ 전원책 >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모 인사하고 통화하다가 우연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 진행자 > 뭐라세요?
◎ 전원책 > 전화가 와서. 두 분 다 전화를 했었다고. 전·현직 두 분 다 전화를 하셨다.
◎ 진행자 >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표 단속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전원책 >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이탈표가 17명이 되면 가결되어 버리는데 가결돼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겁을 낸다기보다는 일단 108명밖에 안 되는 소수정당에서 이탈표가 지금 앞으로 곧 22대입니다만 22대는 113명인가 그렇죠. 이 속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온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 전원책 >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오늘 신문입니까? 보니까 J 모 신문에 탈당설까지 나와 있던데,
◎ 진행자 > 그거 어때요? 탈당설 말씀하시니까.
◎ 전원책 >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요? 한동훈 대표설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동훈-윤석열 두 분의 갈등에 대해서 언론이 가령 시사 주간지들 보면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붙여놓고 다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몸풀기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 진행자 > 요즘에 SNS 설전도 벌이시고 거의 당대표 나올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윤석열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총선 책임론부터 불붙은 거예요. 누구에게 총선 책임이 있느냐.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난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 진행자 > 이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흘리는 얘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정치판에 들어가면 빨리 나도 딛고 올라서서 빨리 대선의 유일한 주자가 되고 싶고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치를 한다는 사람 치고 대통령에 대한 희망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가령 생각 있는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과 그리고 참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다.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했을까 하는, 총선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뭐가 이렇게 부족했을까 그걸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총선 캠페인 와중에 내놓은 정책이 뭐가 있느냐, 대중을 설득시키는 대중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희망을 주는.
◎ 진행자 > 정책으로는 승부를 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
◎ 전원책 > 특히 2030에게 희망을 주는
◎ 진행자 > 뭐가 있었냐.
◎ 전원책 >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슬로건 하나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해서 미래의 전략을 갖추지 않으면 가령 기업도 그렇습니다. 미래 전략을 갖추지 못하면 기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쇠락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미래전략이 없으면 대중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선은 셀럽 자기가 셀럽이라는데 취해서 어디 가더라도 사진 찍자고 확 몰려들고 악수하고 저는 지지자예요 이러면 이른바 유세뽕이란 게 걸리거든요. 히로뽕에 비유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세뽕이라고 그럽니다.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이 확 몰려들고 박수 치고 환호하고 하면 거기에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지지도가 이렇게 많구나, 난 당장 출마하면 당장 대통령이 될 것 같다.
◎ 진행자 > 일단 대통령 전에 당대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님.
◎ 전원책 > 지금 출마하지 말라고 정상적으로 한동훈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출마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 전원책 >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 직책이 없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존재감.
◎ 전원책 > 자꾸 잊혀진다는 걸 알거든요. 잊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시 셀럽에 들어가서 정치적 위세를 갖고 싶다 이런 꿈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모든 것의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령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폼 보여주잖아요. 그거 연출된 겁니다. 연출됐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하던데 나는 그 얘기 나왔을 때 연출하더라도 다른 걸로 해야지 왜 책을 갖고 읽는 도서관에 가서 양재동 도서관에 가서
◎ 진행자 >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 전원책 > 집에서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도서관에 가서 다리 꼬고 앉아서 무슨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기를.
◎ 진행자 > 그럼 지금 당대표 출마하면 될 거라는 조사 결과 많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 전원책 > 글쎄요. 그래서 윤 대통령 탈당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1차 윤-한 갈등 2차 윤-한 갈등은 슬기롭게 넘겼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총선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나는 1 한동훈, 2 윤석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진행자 > 1:2.
◎ 전원책 > 아니, 첫 번째는.
◎ 진행자 > 더 책임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첫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유일한 비대위원장 유일한 선대위원장 유일한 공천 책임자인데 어떻게 총선에 책임을 안 지겠어요?
◎ 진행자 >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2, 윤석열. 왜 윤석열을 꼽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난 4월 1일 50분짜리 담화만 하지 않아도 적어도 국회의원 한 15석은 더 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솔직히 생각이 모자랐던 분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아주 국민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원론적인 얘기는 굉장히 수긍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왜 자꾸 윤 대통령이라면 고개를 자꾸 젓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까? 실천력이 부족해 보인다.
◎ 진행자 > 방향성은 맞는데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 전원책 > 대통령 되고 나서 전 정권 적폐청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타지마할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김정숙 여사가 갔다 온 걸 두고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외교다. 나 그 말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전원책 >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잃어버리는 거다. 이건. 본인이 객관적인 시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 진행자 >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 전원책 >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영부인이 대통령 휘장이 붙은 비행기를 탔는데 어떻게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그 자체가 불법인데.
◎ 진행자 >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대통령 휘장을 붙인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럼 야당에서 3김 여사 특검,
◎ 전원책 > 그야말로 권력의 사유화란 말입니다. 최서원 씨는 그보다 못한 일로 구속이 되고 징역 20몇 년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윤 대통령이 문제다 이러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문 대통령 정부에서 벌어졌던 통계조작, 그거 지금 수사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았으면 징역 몇 십 년씩 가야 될 사건입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지휘를 해서 통계를 조작합니까? 정책실장들이 다 연관 돼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게 여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적폐청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은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못하고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니까 2030들이 무당파들이 윤 대통령 하면 처음에는 박수치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공정한 사회,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2030 무당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왜 다 고개를 돌리는데, 저분이 저래놓고 한 게 뭐가 있느냐, 말만 자유를 외치고 말만 균등한 기회를 외쳤지 저 분 역시 마찬가지였다.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개혁을 해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60대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20대 일자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2030 같으면 정말 1인 시위를 매일 하겠어요.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부터 약속을 지켜야죠.
◎ 진행자 > 민생 관련된 약속부터 지켜야지.
◎ 전원책 > 민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거에 대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 전원책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있어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고물가인데 고물가 관리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틀이 멀다 하고 회의를 하면서 물가관리부터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가령 석유 같으면 석유 비축한 물량을 미리 풀어서라도 유가를 관리하고 그래서 물가 자체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정부가 해주는 모양새를 취해야만 돼요.
◎ 진행자 > 정부에 바라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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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 전원책 > 그걸 방송마다 다들 우려먹던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사실 특검을 해봤자 나올 결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왜요?
◎ 전원책 > 법률전문가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수사외압에 관련된 특검이거든요. 가령 민주당 사람들 나와서 하는 말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자는 게 아닙니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데 외압을 넣었다. 예컨대 거기에 피의자에 사단장이나 사령관을 넣었다, 이 얘기예요.
◎ 진행자 > 그 사이에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관여했느냐 이런 거죠.
◎ 전원책 > 지금까지 군에서 사망 사고를 경찰이 다루기 전 과거에 군 헌병이 다루고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군 검찰이 다룰 때 과연 사단장이나 사령관을 피의자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 진행자 > 제대로 하라고 경찰에 넘기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전원책 > 아니죠. 군은 폭력을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에요.
◎ 진행자 > 군의 특수성이 있다.
◎ 전원책 > 군사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앞으로 군에서 사망사고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라 이러니까 헌병대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연관된 사람들 명단을 경찰에 넘겼는데 거기에 사단장이 포함돼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러니까 위에서 격노를 했다 그 얘기인데 아닌 말로 격노를 했다고 합시다. 야 사단장 왜 넣지 이래서 격노를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연 수사외압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피의자로 가령 대통령의 격노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 진행자 > 근데 공수처에서,
◎ 전원책 >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에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고 군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거기에 사단장을 왜 넣었어?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그럼 대통령 뭐하러 해요. 그런 힘없는 대통령 뭐하러 합니까?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브리핑에서 9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돼 있을까요?
◎ 전원책 > 우선 특검이란 것은요. 검찰권이라는 것은 원래 검사가 준사법기관이지만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행정권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건 모든 민주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의회가 결의해서 그 수사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지명하는 특별검사가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관례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8번 특검이 있었지만 모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진 않다고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 전원책 > 아니요. 저도 다 찾아봤어요. 그동안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나중에 수사하고 처벌을 했던 박영수 특검도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거기까지 다 합의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것도 아주 재미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 만나자 여덟 번이나 애원하다가 결국 안 만나다가 총선에서 대패 하고 그럼 좀 만납시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언론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부르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양자회담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만나서 우리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 문서를 만들지 않았지만 협치를 하겠다 하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양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태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건 협치하자고 그러고 나서,
◎ 진행자 > 협치 의사가 없었다.
◎ 전원책 > 뒤통수 때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관례가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이 거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특검만이 특검의 자격이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 진행자 > 이번 특검이 그렇게 돼 있죠.
◎ 전원책 >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 교섭단체.
◎ 진행자 > 근데 앞서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여야 합의로 안 된 적도 많았고 야당이 추천한 적도 많았고 특히 권력에 연루돼 있을 때는 그런 적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전원책 > 야당이 추천한 적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특검만은 여야가
◎ 진행자 > 마지막에는 어쨌든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전원책 > 가령 드루킹 특검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잖아요. 단식을 해서 민주당이 절대 특검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원래 추미애 당대표의 고소고발로 문제가 된 사건인데, 절대 특검 안 돼 이러다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난리가 일어나니까 그때 여야가 형식적으로 합의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합의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 진행자 > 이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진 않았다.
◎ 전원책 >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은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참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요.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 진행자 >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 전원책 > 위헌 뿐 아니에요.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 진행자 >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법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 진행자 >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 전원책 > 당연히 아니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펴낸 헌법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최근에 쓰신 학자들의 책은 안 읽었지만 조금 오래된 책들은 거의 다 읽었어요. 현행 헌법에 관련된 헌법 책을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런 경우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각주조차 없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도 법률가들 많으실 텐데 그럼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법률가들이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이재명 대표를 변호를 한 고검장급 변호사들 세 분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공천을 받고.
◎ 진행자 > 22대에.
◎ 전원책 > 앞으로 그분들 지식인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더라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나는 법률가다. 정의를 사랑하는 법률가다 지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좀 벗어난 얘기니까 이 선에서 하고요.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28일 날 본회의 열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탈표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 > 이탈표 벌써 세 분 나왔잖아요.
◎ 진행자 > 세 분 나왔잖아요.
◎ 전원책 > 재밌어요.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재밌으세요?
◎ 전원책 >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나는 공천하지 마세요, 나는 출마 안 합니다 이랬던 분이고 안철수는 솔직히 굴러온 돌이에요. 이분은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잖아요. 어쨌든 이분은 지금 보수정당에 들어와서 차기 주자로도 꼽히고 있고 중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나름대로 각을 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소신표라고 하셨는데
◎ 전원책 > 채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 글쎄 저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받아야 된다, 이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전화를 드려보려다가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의동 의원.
◎ 진행자 > 어제 밝히셨죠.
◎ 전원책 > 이번에 낙선을 했잖아요.
◎ 진행자 > 3선이신데 수도권 낙선 의원이시죠.
◎ 전원책 > 유승민계거든요.
◎ 진행자 > 그래서 그런다.
◎ 전원책 > 이분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겠죠. 차기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대중에 대해서 영합하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마 나름대로 생각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내가 대중에 영합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는 의견이 엄청 많잖아요.
◎ 진행자 > 지지율이 낮으니까.
◎ 전원책 > 리얼미터가 30% 정도고 갤럽은 24% 정도란 말이에요.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나도 그럼 반대할래 이러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국민 지지는 더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 전원책 > 아니 우리가 정치하면요. 내일 칼을 맞더라도 오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대를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이것이 맞는 것이면 찬성을 해야죠. 무릇 정치라는 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 자꾸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것만큼 아주 나쁜 목소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거 아주 나쁘다고 봐요. 국민 목소리에 맞추겠다.
◎ 진행자 > 국민의 목소리는 들어야죠.
◎ 전원책 > 정치는 무릇 국민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고 자기 자신이 국민 앞에 리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인이죠. 근데 정치인이 우리나라 정치인이 심심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대중에 영합하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변호사님은 그걸 영합이라고 보신다. 포퓰리즘이다.
◎ 전원책 >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럼 이분들이고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포퓰리즘이다?
◎ 전원책 > 쉽게 말하면 특검을 왜 찬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든 이런 것이 저는 원래 당론투표를 반대를 합니다. 민주정당에서 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파티플랫폼 당론이 딱 정해지면 거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걸 저는 반대를 해요. 미국에서도 이게 한때 정치학계에서 굉장히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한때는 한 80% 이상이 당론투표였는데 지금은 쫙 내려와서 이제는 50%가 안 됩니다. 당론을 결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당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당대표가 없잖아요. 사무총장도 없고 이러니까 미국은 당론투표라는 게 사실은 보면 의총에서 모여서 합의된 의견, 이런 걸 당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당론투표라는 것이 당대표가 정해 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당대표도 없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중진들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 전원책 > 글쎄, 나는 이 정도 사안 같으면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명예도 있지만 대통령의 명예도 걸려가 있고 또 민주당에서 이걸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 진행자 > 안 할 수가 없다.
◎ 전원책 > 당론으로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 그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고
◎ 진행자 > 근데 안 따르면 그 후폭풍이 더 셀 수도 있잖아요.
◎ 전원책 > 글쎄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무기명이라도 지금 3명이나 벌써 나는 찬성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했는데 왜 안 따르냐고.
◎ 전원책 > 당론으로 정하면 징계를 또 검토 안 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전원책 > 사실은 지금 두 원내대표 전·현직 원내대표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8명이죠. 낙선한 사람 낙천한 사람 불출마까지 포함해서 58명에 대해서 거의 전화를 다 돌리고.
◎ 진행자 > 일일이 찾아다닌대요.
◎ 전원책 > 전화 돌리고.
◎ 진행자 > 출장도 못 가게 하고 그런대요.
◎ 전원책 >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모 인사하고 통화하다가 우연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 진행자 > 뭐라세요?
◎ 전원책 > 전화가 와서. 두 분 다 전화를 했었다고. 전·현직 두 분 다 전화를 하셨다.
◎ 진행자 >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표 단속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전원책 >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이탈표가 17명이 되면 가결되어 버리는데 가결돼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겁을 낸다기보다는 일단 108명밖에 안 되는 소수정당에서 이탈표가 지금 앞으로 곧 22대입니다만 22대는 113명인가 그렇죠. 이 속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온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 전원책 >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오늘 신문입니까? 보니까 J 모 신문에 탈당설까지 나와 있던데,
◎ 진행자 > 그거 어때요? 탈당설 말씀하시니까.
◎ 전원책 >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요? 한동훈 대표설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동훈-윤석열 두 분의 갈등에 대해서 언론이 가령 시사 주간지들 보면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붙여놓고 다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몸풀기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 진행자 > 요즘에 SNS 설전도 벌이시고 거의 당대표 나올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윤석열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총선 책임론부터 불붙은 거예요. 누구에게 총선 책임이 있느냐.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난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 진행자 > 이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흘리는 얘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정치판에 들어가면 빨리 나도 딛고 올라서서 빨리 대선의 유일한 주자가 되고 싶고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치를 한다는 사람 치고 대통령에 대한 희망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가령 생각 있는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과 그리고 참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다.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했을까 하는, 총선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뭐가 이렇게 부족했을까 그걸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총선 캠페인 와중에 내놓은 정책이 뭐가 있느냐, 대중을 설득시키는 대중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희망을 주는.
◎ 진행자 > 정책으로는 승부를 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
◎ 전원책 > 특히 2030에게 희망을 주는
◎ 진행자 > 뭐가 있었냐.
◎ 전원책 > 그런 게 뭐가 있느냐, 슬로건 하나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해서 미래의 전략을 갖추지 않으면 가령 기업도 그렇습니다. 미래 전략을 갖추지 못하면 기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쇠락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미래전략이 없으면 대중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선은 셀럽 자기가 셀럽이라는데 취해서 어디 가더라도 사진 찍자고 확 몰려들고 악수하고 저는 지지자예요 이러면 이른바 유세뽕이란 게 걸리거든요. 히로뽕에 비유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유세뽕이라고 그럽니다. 유세를 하는데 사람들이 확 몰려들고 박수 치고 환호하고 하면 거기에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지지도가 이렇게 많구나, 난 당장 출마하면 당장 대통령이 될 것 같다.
◎ 진행자 > 일단 대통령 전에 당대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님.
◎ 전원책 > 지금 출마하지 말라고 정상적으로 한동훈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출마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아십니까?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 전원책 >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 직책이 없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존재감.
◎ 전원책 > 자꾸 잊혀진다는 걸 알거든요. 잊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시 셀럽에 들어가서 정치적 위세를 갖고 싶다 이런 꿈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모든 것의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령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폼 보여주잖아요. 그거 연출된 겁니다. 연출됐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하던데 나는 그 얘기 나왔을 때 연출하더라도 다른 걸로 해야지 왜 책을 갖고 읽는 도서관에 가서 양재동 도서관에 가서
◎ 진행자 >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 전원책 > 집에서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도서관에 가서 다리 꼬고 앉아서 무슨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기를.
◎ 진행자 > 그럼 지금 당대표 출마하면 될 거라는 조사 결과 많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 전원책 > 글쎄요. 그래서 윤 대통령 탈당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1차 윤-한 갈등 2차 윤-한 갈등은 슬기롭게 넘겼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총선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나는 1 한동훈, 2 윤석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진행자 > 1:2.
◎ 전원책 > 아니, 첫 번째는.
◎ 진행자 > 더 책임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첫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유일한 비대위원장 유일한 선대위원장 유일한 공천 책임자인데 어떻게 총선에 책임을 안 지겠어요?
◎ 진행자 >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2, 윤석열. 왜 윤석열을 꼽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난 4월 1일 50분짜리 담화만 하지 않아도 적어도 국회의원 한 15석은 더 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솔직히 생각이 모자랐던 분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아주 국민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원론적인 얘기는 굉장히 수긍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왜 자꾸 윤 대통령이라면 고개를 자꾸 젓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까? 실천력이 부족해 보인다.
◎ 진행자 > 방향성은 맞는데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 전원책 > 대통령 되고 나서 전 정권 적폐청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타지마할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김정숙 여사가 갔다 온 걸 두고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외교다. 나 그 말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전원책 >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잃어버리는 거다. 이건. 본인이 객관적인 시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 진행자 >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 전원책 >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영부인이 대통령 휘장이 붙은 비행기를 탔는데 어떻게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그 자체가 불법인데.
◎ 진행자 >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대통령 휘장을 붙인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럼 야당에서 3김 여사 특검,
◎ 전원책 > 그야말로 권력의 사유화란 말입니다. 최서원 씨는 그보다 못한 일로 구속이 되고 징역 20몇 년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윤 대통령이 문제다 이러시는 거예요?
◎ 전원책 > 문 대통령 정부에서 벌어졌던 통계조작, 그거 지금 수사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았으면 징역 몇 십 년씩 가야 될 사건입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지휘를 해서 통계를 조작합니까? 정책실장들이 다 연관 돼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게 여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적폐청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것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은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못하고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니까 2030들이 무당파들이 윤 대통령 하면 처음에는 박수치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공정한 사회,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2030 무당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왜 다 고개를 돌리는데, 저분이 저래놓고 한 게 뭐가 있느냐, 말만 자유를 외치고 말만 균등한 기회를 외쳤지 저 분 역시 마찬가지였다.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개혁을 해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60대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20대 일자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2030 같으면 정말 1인 시위를 매일 하겠어요.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부터 약속을 지켜야죠.
◎ 진행자 > 민생 관련된 약속부터 지켜야지.
◎ 전원책 > 민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거에 대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 전원책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있어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고물가인데 고물가 관리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틀이 멀다 하고 회의를 하면서 물가관리부터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가령 석유 같으면 석유 비축한 물량을 미리 풀어서라도 유가를 관리하고 그래서 물가 자체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정부가 해주는 모양새를 취해야만 돼요.
◎ 진행자 > 정부에 바라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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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