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정책협의회 첫 개최…대통령실, 직구논란에 “정부정책도 정무감각” 주문 [용산실록]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협의회 올라오지 않은 정책도 검토 주문

“정무감각 갖춘 레벨에서 챙겨야”

용산 대통령실 전경.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출발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22일 첫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의 KC직구 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각 개별 부처에서 정무적인 역량을 갖춘 국장급 레벨이 정책 판단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다 점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협의회까지 올라오지 않는 정책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한다”며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레벨에서 반드시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비공개로 진행하되 부처 정책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무 당정 논의는 개별 부처와 정책위의장, 당에 계신 분들이 각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나왔다. 정책협의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정책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다뤄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KC직구 사태로 혼선을 빚는 등 정책 도입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직구 논란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자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정책 리스크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의 영향 정도에 따라 대통령실이 직접 위험점검을 하거나, 여론조사도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논란을 포함해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실패 사례를 통해 이같은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스템 재점검 재발방지를 위해 일련에 있었던 과정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할 부분이라던지, 생각해볼 대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의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논란은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부·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내용이 포함됐었다.

여기에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중 일부는 크게 반발했고, 이에 국토부는 21일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서 뒤늦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제외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KC직구 금지 논란이 터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전후사정을 보면 공식정책인 아닌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만큼 KC 직구 사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분이고 협의회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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