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규제법 승인…위반 시 최대 매출 7% 과징금

고위험 AI 더 엄격 규제

전 세계 확산 전망

EU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공지능(AI) 규제법 'AI 법'이 최종 승인됐다.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고강도 규제에 나선다.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관보 게재를 거쳐 내달 발효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 등급으로 규정했다.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은 EU 역내에서 금지된다. 예컨대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안면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다. 다만 테러 등 중대 범죄 예방이나 용의자 수색 시엔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산하에 'AI 오피스'를 신설하고 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한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며 가짜 뉴스,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 성격의 AI 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로, 다른 나라 AI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AI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법률회사 쿨리의 패트릭 반 에케 파트너는 EU의 AI 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 플랫폼에서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EU 외부 회사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마찬가지로 AI 법을 청사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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