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론 띄운 민주·조국당… 국힘 “습관성 나쁜 버릇 또 나와”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총공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5.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 야 6당과 시민단체 소속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지만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향후 장외투쟁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엔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진행된 당원 난상토론에 참석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가 원래 그분(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며 “권력에 의해 은폐된 사건의 진실이 권력의 일부인, 권력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권력이 아닌 쪽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문제가 되는 채 상병 특검법안처럼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직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지은·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