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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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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공수처' 오동운 체제 출범…인력·수사력 해결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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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의혹' 관건…수사력 입증해야
'고질병' 인력문제 해결 이끌어야


더팩트

오동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오랜 수장 공백을 깨고 나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취재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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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오랜 수장 공백을 해소했다. 천신만고 끝에 탄생한 '2기 오동운 공수처'가 그간 이어진 인력난과 수사력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9시 오 처장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 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오 처장은 '아빠 찬스' '배우자 찬스' 논란을 빚었지만 청문회는 비교적 이른 시간 마무리됐고 청문보고서도 채택됐다. 여야 모두 공수처장의 공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 1월 퇴임한 후 처장 자리는 4개월가량 비어 있었다. 공백도 길었지만 공수처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한 과제가 오 처장의 앞에 놓여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3년 동안 △고발사주 의혹 손 검사장 사건 2회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사건 1회 △뇌물 수수 경찰 간부 사건 2회 총 5번의 구속영장을 5번이나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1호 기소 사건인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호 사건으로 불리는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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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3차 공판 출석이 열린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채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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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입증은 해병대 채상병 의혹 수사에 달렸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로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력 문제에는 늘 인력난이 따라붙는다.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4부는 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6명의 검사가 속해있다. 통상 검찰에서 유사 규모 사건을 수사할 때와 비슷한 인력이지만 인력 대비 맡는 일이 더 많다고 보면 된다. 최근 채상병 의혹 수사팀은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공소 유지까지 맡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사건 하나에 집중해 수사한 뒤 다음 사건을 수사한다. 다른 사건은 그동안 멈춘다"며 "공수처의 경우 공직자 사건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3년여간 소속 검사와 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4월 말 기준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19명, 수사관은 40명 중 36명이 남아있다. 여기에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 인력 유출은 현재 진행형이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총 4명의 수사관을 모집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모두 채울 계획이다.

이같은 인력 문제의 주원인으로는 임기 제한이 꼽힌다. 공수처법은 검사 임기를 3년, 수사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다. 검사의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도 있다. 공수처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신분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임기 제한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매력적인 조직으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인력과 수사력을 갖춰 공수처 출신 법조인 이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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