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오늘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여부, 음주량 등의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취재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차로 지하주차장으로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취재진을 따돌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백기종]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강남경찰서가 신청사를 만들면서 사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피의자가 출석했을 때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통로를 이용해서 조사실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말 많은 대중들이 비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비판받을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만큼 본인의 처신이 굉장히 안 좋다는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경우,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도 10일 만에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연도 계속하면서 이 자리가 기자분들이 수십 명씩 와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본인이 직접 대중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비공개 이런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중인데 사실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경찰서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호중 씨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면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시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기종]
원래는 5시쯤에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호중 씨 행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아마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호중 씨 측은 경찰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고 했고요. 경찰은 반박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두른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백기종]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확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을 했지만 여러 매체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이미지 실추에 따른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출석을 하겠다고 했지만 또 이 부분이 지금 허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찰 쪽에서는 조율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실망감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은 했지만 또 입증은 경찰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백기종]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황상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 본인이 시인을 했죠. 그리고 사고 당시 이후에 매니저하고 통화하는 것도 녹취 내용이 경찰에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정확한 증명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유죄 취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뭐냐하면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0.03 이상이 되어야만 도로교통법상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만 먹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이나 정황증거로도 유죄 취지로 선고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이 유죄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앵커]
스크린골프장에서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당, 유흥주점에서도 정황증거만 있고. 그러면 증언으로 밝혀진 내용들은 증거로 입증되기가 어렵습니까?
[백기종]
사실 정황증거는 인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장 같은 데도 2차로 강남의 꽃게 식당에서 맥주 3병, 소주 7병. 그리고 또 3차 텐프로라고 하는 유흥업소에서도 양주를 마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했고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시간 만에 출석해서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이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증명력이 없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야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증명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유죄 취지도 내려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인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조남관 변호사가 입장문 초안에 끝까지 다투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뒤늦게 철회를 했습니다.
[백기종]
조남관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소속사에 수임하고 이렇게 보낸 것은 변호사로서 충분히 다툴 만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장을 이탈해서 즉시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위드마크 공식이라든가 정황증거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가 선고되기 어렵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다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국민들이 관심 있는, 대중들의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리인으로서 상당히 이건 부적절한 거다. 그래서 철회를 한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김 씨 측이 술을 조금 마셨고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인 0.03%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기종]
0.03%가 만약에 사고 당시에 측정했는데 0.03%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 처벌이 안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 의견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3이 안 나오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경찰은 또 오늘 조사에서 김호중 씨가 사고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종]
사실 김호중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되는 거고, 방조죄 같은 경우는 그다음 문제인데 그런데 본인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게 되면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매니저에게 갈아입혀서 그다음에 매니저가 대신 출석을 해서 위장 자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김호중 씨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리로 위장자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은 11km 떨어진 구리로 다른 매니저와 함께 이동을 해서 피신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죄는 비껴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강남경찰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 비공개로 출석해서 지금 시각까지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변호인이라든지 김호중 씨가 입장을 밝히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논란입니다. 압수수색을 어제 벌였는데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백기종]
사실은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비판받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들의 운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동경로가 모두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대의 차량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8시경 이후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재는 이 메모리카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죄가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지금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를 포함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다음에 본부장, 매니저. 이런 부분은 사안이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직, 또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렇게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지만 증거인멸한 줄은 몰랐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기종]
사실 전략적인 접근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부분들을 시인하게 되면 경합죄로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인도피 이런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요청을 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강남경찰서에서 오늘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부분이 분석이 돼서 결국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게 과연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변명이라든가 정말 팩트체크를 해서 아니라고 밝혀지면 또 적용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영장 신청을 하려면 김호중 씨 측의 수사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도 어느 식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백기종]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위드마크 공식을 하려면 본인이 체중을 재야 합니다. 체중, 그다음에 시간, 술의 종류라든가 역추산을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조사하는 상태에서 협조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피해가기 위한 부인을 계속한다든가 아니면 조사 당시에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취조할 때 묻게 되면 묵묵부답, 소위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사실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입회한 변호사와 적절하게 논의를 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경합죄를 얘기해 주셨는데 음주운전한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본인의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백기종]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니저에게 부탁한 게 녹취 파일이 경찰에 압수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매니저가 이걸 해결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미 녹취 파일, 매니저하고 김호중 씨가 통화한 내용이 자동 상시 녹화된 휴대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음성파일이 압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게다가 옷도 벗어준 거잖아요, 본인의 옷을.
[백기종]
사실은 그림이 좀 특이한 그림을 직접 매니저에게 벗어서 입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매니저가 위장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간다거나 부인하게 되면 아마 이게 양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양형 요소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런 사법 방해혐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고 그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몸에 증거가 남은 것이다, 그런 흔적이 남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런 법들이 생겨도 김호중 씨의 적용은 어렵다고 하던데요.
[백기종]
사실 김호중법이라는 게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지 이겁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서 음주 현장을 이탈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출석하더라도 내가 사고 이후, 음주운전한 현장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술을 마셨거나 편의점에서 내가 캔맥주를 먹었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되면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유죄를 입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 지금 구리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본인이 가지 않고 매니저를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캔맥주 4개를 구매했거든요.
이 부분은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향후 재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도적인 행위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의도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현장에서 이탈을 했다가 향후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그 부분이 무죄로 선고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이번 주에 출연료 없이 콘서트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기종]
사실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라고 하는 서울 송파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필하모닉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출연료가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출연을 하지 않게 되면 김호중 씨 메인 게스트로 책정이 된 김호중 씨 팬이라든가 김호중 씨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환불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으로 엄청난 소송이 되기 때문에 출연료 4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출연료 40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출연을 해서 위약금 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영리한, 스마트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의 갑질 논란 의혹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강형욱 씨가 운영한 회사 퇴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졌죠?
[백기종]
사실은 정말 심각한 건데요. 소위 말하면 퇴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그리고 업무요구사항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숨 쉬는 것도 아깝다. 가서 죽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줄 던지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급여를 9670원을 줬다라든가 그다음에 명절 때 선물로 배변봉투에 담은 스펨 6개를 줬다. 그래서 굉장히 치욕스러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강형욱 씨는 몇 년 동안 매체에 방영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지금 우리나라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로 700만 반려동물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게 폭로되면서 많은 대중들이 실망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형욱 씨 부부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메신저를 감시하고 또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백기종]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팩트체크가 돼서 실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도 논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요죄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범죄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면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질 때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내일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22일날 강형욱 씨가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어떤 발표를 할지 향후에 또 피해자들이라든가 폭로를 하는 전직 직원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아마 이 부분은 내일 입장 표명에 따라서 고소나 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퇴직금으로 9670원을 받은 전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는데 지금 문제의 소지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백기종]
사실 9670원이 정상적으로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급여인지 아니면 어떤 횡포나 갑질에 따른 지급인지 이 부분은 조금 드러난 게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형욱 씨 부인하고 이런 분들이 모두 요구하는 급여를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폭로 자체가 그동안 많은 대중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던 강형욱 씨, 개통령이라는 강형욱 씨가 아마 이미지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직원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이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이유가 뭘까요?
[백기종]
사실 개 사육이라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개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끼리 연동되거나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형욱 씨가 개 교육하는 곳을 떠나도 다른 곳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된다면 취업이라든가 개 훈련사로서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르텔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걸 숨겨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형욱 씨가 계속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트라우마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참지 못하고 울면서 증언도 했거든요, 여성 직원이. 아마 이런 부분이 매체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 씨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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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오늘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여부, 음주량 등의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취재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차로 지하주차장으로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취재진을 따돌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백기종]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강남경찰서가 신청사를 만들면서 사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피의자가 출석했을 때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통로를 이용해서 조사실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말 많은 대중들이 비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비판받을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만큼 본인의 처신이 굉장히 안 좋다는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경우,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도 10일 만에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연도 계속하면서 이 자리가 기자분들이 수십 명씩 와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본인이 직접 대중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비공개 이런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중인데 사실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경찰서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호중 씨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면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시쯤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기종]
원래는 5시쯤에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호중 씨 행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아마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호중 씨 측은 경찰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고 했고요. 경찰은 반박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두른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백기종]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확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을 했지만 여러 매체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이미지 실추에 따른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출석을 하겠다고 했지만 또 이 부분이 지금 허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찰 쪽에서는 조율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실망감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은 했지만 또 입증은 경찰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백기종]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황상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 본인이 시인을 했죠. 그리고 사고 당시 이후에 매니저하고 통화하는 것도 녹취 내용이 경찰에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 정확한 증명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유죄 취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뭐냐하면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0.03 이상이 되어야만 도로교통법상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만 먹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이나 정황증거로도 유죄 취지로 선고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이 유죄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앵커]
스크린골프장에서 주류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당, 유흥주점에서도 정황증거만 있고. 그러면 증언으로 밝혀진 내용들은 증거로 입증되기가 어렵습니까?
[백기종]
사실 정황증거는 인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장 같은 데도 2차로 강남의 꽃게 식당에서 맥주 3병, 소주 7병. 그리고 또 3차 텐프로라고 하는 유흥업소에서도 양주를 마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했고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시간 만에 출석해서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이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증명력이 없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야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증명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유죄 취지도 내려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인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조남관 변호사가 입장문 초안에 끝까지 다투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뒤늦게 철회를 했습니다.
[백기종]
조남관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소속사에 수임하고 이렇게 보낸 것은 변호사로서 충분히 다툴 만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장을 이탈해서 즉시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위드마크 공식이라든가 정황증거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가 선고되기 어렵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다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국민들이 관심 있는, 대중들의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리인으로서 상당히 이건 부적절한 거다. 그래서 철회를 한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김 씨 측이 술을 조금 마셨고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인 0.03%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기종]
0.03%가 만약에 사고 당시에 측정했는데 0.03%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 처벌이 안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 의견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3이 안 나오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경찰은 또 오늘 조사에서 김호중 씨가 사고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종]
사실 김호중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되는 거고, 방조죄 같은 경우는 그다음 문제인데 그런데 본인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게 되면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매니저에게 갈아입혀서 그다음에 매니저가 대신 출석을 해서 위장 자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김호중 씨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리로 위장자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은 11km 떨어진 구리로 다른 매니저와 함께 이동을 해서 피신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죄는 비껴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강남경찰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 비공개로 출석해서 지금 시각까지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변호인이라든지 김호중 씨가 입장을 밝히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논란입니다. 압수수색을 어제 벌였는데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백기종]
사실은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비판받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들의 운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동경로가 모두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대의 차량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8시경 이후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재는 이 메모리카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죄가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지금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를 포함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다음에 본부장, 매니저. 이런 부분은 사안이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직, 또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렇게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지만 증거인멸한 줄은 몰랐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기종]
사실 전략적인 접근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부분들을 시인하게 되면 경합죄로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인도피 이런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요청을 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강남경찰서에서 오늘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부분이 분석이 돼서 결국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게 과연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변명이라든가 정말 팩트체크를 해서 아니라고 밝혀지면 또 적용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영장 신청을 하려면 김호중 씨 측의 수사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도 어느 식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백기종]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위드마크 공식을 하려면 본인이 체중을 재야 합니다. 체중, 그다음에 시간, 술의 종류라든가 역추산을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조사하는 상태에서 협조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피해가기 위한 부인을 계속한다든가 아니면 조사 당시에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취조할 때 묻게 되면 묵묵부답, 소위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사실 협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입회한 변호사와 적절하게 논의를 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경합죄를 얘기해 주셨는데 음주운전한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본인의 녹취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백기종]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니저에게 부탁한 게 녹취 파일이 경찰에 압수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매니저가 이걸 해결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미 녹취 파일, 매니저하고 김호중 씨가 통화한 내용이 자동 상시 녹화된 휴대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음성파일이 압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게다가 옷도 벗어준 거잖아요, 본인의 옷을.
[백기종]
사실은 그림이 좀 특이한 그림을 직접 매니저에게 벗어서 입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매니저가 위장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간다거나 부인하게 되면 아마 이게 양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양형 요소에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런 사법 방해혐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고 그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몸에 증거가 남은 것이다, 그런 흔적이 남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런 법들이 생겨도 김호중 씨의 적용은 어렵다고 하던데요.
[백기종]
사실 김호중법이라는 게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지 이겁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나서 음주 현장을 이탈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출석하더라도 내가 사고 이후, 음주운전한 현장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술을 마셨거나 편의점에서 내가 캔맥주를 먹었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되면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유죄를 입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략적인 접근을 했다. 지금 구리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본인이 가지 않고 매니저를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캔맥주 4개를 구매했거든요.
이 부분은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향후 재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도적인 행위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의도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현장에서 이탈을 했다가 향후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그 부분이 무죄로 선고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이번 주에 출연료 없이 콘서트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기종]
사실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라고 하는 서울 송파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필하모닉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출연료가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출연을 하지 않게 되면 김호중 씨 메인 게스트로 책정이 된 김호중 씨 팬이라든가 김호중 씨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환불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으로 엄청난 소송이 되기 때문에 출연료 4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출연료 40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출연을 해서 위약금 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영리한, 스마트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의 갑질 논란 의혹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강형욱 씨가 운영한 회사 퇴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졌죠?
[백기종]
사실은 정말 심각한 건데요. 소위 말하면 퇴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그리고 업무요구사항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숨 쉬는 것도 아깝다. 가서 죽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줄 던지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급여를 9670원을 줬다라든가 그다음에 명절 때 선물로 배변봉투에 담은 스펨 6개를 줬다. 그래서 굉장히 치욕스러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강형욱 씨는 몇 년 동안 매체에 방영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지금 우리나라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로 700만 반려동물 가족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게 폭로되면서 많은 대중들이 실망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형욱 씨 부부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메신저를 감시하고 또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백기종]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팩트체크가 돼서 실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도 논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밀침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요죄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범죄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면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질 때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내일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22일날 강형욱 씨가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어떤 발표를 할지 향후에 또 피해자들이라든가 폭로를 하는 전직 직원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아마 이 부분은 내일 입장 표명에 따라서 고소나 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퇴직금으로 9670원을 받은 전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는데 지금 문제의 소지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백기종]
사실 9670원이 정상적으로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급여인지 아니면 어떤 횡포나 갑질에 따른 지급인지 이 부분은 조금 드러난 게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형욱 씨 부인하고 이런 분들이 모두 요구하는 급여를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폭로 자체가 그동안 많은 대중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던 강형욱 씨, 개통령이라는 강형욱 씨가 아마 이미지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직원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이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이유가 뭘까요?
[백기종]
사실 개 사육이라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개 훈련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끼리 연동되거나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형욱 씨가 개 교육하는 곳을 떠나도 다른 곳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된다면 취업이라든가 개 훈련사로서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르텔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걸 숨겨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형욱 씨가 계속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트라우마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참지 못하고 울면서 증언도 했거든요, 여성 직원이. 아마 이런 부분이 매체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 씨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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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오늘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여부, 음주량 등의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오늘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여부, 음주량 등의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