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거에 ‘당심’ 넣자는 민주당…김진표 “대의민주주의 위기”

환영사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당심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선한 데 대해 강성 당원들이 반발하자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들은 이른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의미하는 멸칭) 색출 움직임을 통해 분노를 분출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당원이 결정할 경우 대의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 때 권리당원 의견을 10% 반영하자’는 김민석 의원 제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당원 참여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대학 총장 선출에도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데, 국회의장·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 참여가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정활동 관련 직무는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이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 권한 강화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80% 이상이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추정한 뒤 “당원들의 지지에는 요구하는 권리도 있다. 그게 싫으면 총선 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을 꺾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후퇴,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받들어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당원 1만명 가까이 탈당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의 명단을 분석해 추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 56명의 명단을 유포했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의정연찬회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의장은 “언제부턴가 당 대표와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다”며 “제1당으로서의 야당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원내·당내 토론을 통해 개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이 개입하겠다는 것은 반장 선거에서 옆 반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당원들이 직접 모든 것을 하도록 하면 적극적 열정을 지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과대 대표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한 ‘팬덤 정치’에 치우쳐 당내 1인 독재를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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