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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술취한 여성 성폭행' 前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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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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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카메라 이용 촬영 및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와 B씨(29)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강원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고 B씨는 같은 날 잠든 피해자의 객실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만취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두 선수가 속했던 강원FC는 수사가 시작되자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계약이 종료됐고 B 씨는 계약 해지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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