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방어권이야말로 재의요구권이라고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할 말을 잃게 하는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방어권이야말로 재의요구권이라고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할 말을 잃게 하는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