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들, 이해관계 소지 있을 과다 주식·부동산 처분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향해 과다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입법 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안을 발의한다. 기업 규제와 관련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관련된 사업지가 선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법도 만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4.05.21 calebcao@newspim.com

박 정책위원장은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그와 관련된 주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재직 중에 이를 거래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체 재산 평균은 33.3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 대비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대비 4.6배에 달한다"며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가 된다.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일반 국민과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2023년 기준 국민 재산 평균은 4.4억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4.1억원이다. 증권 재산 평균은 8840만원이다.

조사에 따르면 재산 1등과 증권 1등은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각각 1401.4억원, 1332억원이다. 부동산 1등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409.7억원이다. 가상자산 1등은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1억 142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상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을 추가 조사해보았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먼저, 부동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명 중 19명이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채무 신고액은 총 1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상자산의 경우 300명 중 22명이 가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경실련의 요구 사항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과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 일체를 처분 ▲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 ▲과다 부동산 보유 중이거나 임대업을 겸한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제외를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왔으면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한 손에는 권력을 위조 또 한 손에는 재산을 쥐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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